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439 냉정하게 본 어제 대선 토론 느낌 19 o o 2025/05/19 4,344
1715438 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 부분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5 ... 2025/05/19 716
1715437 탄금 봤는데, 한복이 너무 예쁘네요~ 9 우아한 한복.. 2025/05/19 1,898
1715436 왜 바보들이 이리 많아! 3 그린 2025/05/19 839
1715435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사진 오후 1시50분 .. 33 ㅅㅅ 2025/05/19 6,698
1715434 온실에서 살았는지 막막하네요 9 띠롱 2025/05/19 2,755
1715433 지식브런치란 유튜브 좋네요 6 ㅇㅇ 2025/05/19 1,182
1715432 김문수 45.8% vs 이재명 39.3% . .김문수, 서울서.. 36 . . 2025/05/19 5,670
1715431 닭가슴살 뭐 드세요? dddd 2025/05/19 645
1715430 너무 맛없는 두유 24 비비 2025/05/19 2,104
1715429 7개월푸들 뛰어놀 장소 찾아요 2 무럭무럭 2025/05/19 391
1715428 편도 결석 1 ===== 2025/05/19 901
1715427 보관이사 할때 이삿짐박스들 4 지지 2025/05/19 572
1715426 목 디스크에 관해 8 ... 2025/05/19 765
1715425 이석증 치료받았는데 계속 어지러워요 12 olliee.. 2025/05/19 1,237
1715424 지귀연 희한하네요 26 ㅇㅇ 2025/05/19 5,701
1715423 엄청 상한 머리 빗을 브러쉬 추천해 주세요 7 ㅇㅇ 2025/05/19 689
1715422 고등학교 상담주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 구름이 2025/05/19 429
1715421 마늘쫑 삭힌 후 물에 씻나요? 2 마늘쫑 무침.. 2025/05/19 755
1715420 민주당 대선 토론 준비단 분들 18 ... 2025/05/19 1,871
1715419 결혼식에 들고갈 5 핸드백 2025/05/19 1,052
1715418 슬의생 배우들 나이드니 8 슬의생 2025/05/19 3,226
1715417 사실 지귀연은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예요 12 ㅇㅇ 2025/05/19 2,402
1715416 뒷북입니다. 두유 제조기 추천해주세요 1 3호 2025/05/19 355
1715415 박찬대 “대통령실 출신 알박기 제보… 인사 동결해야” 4 써글것들 2025/05/19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