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996 이 와중에 나솔 24기 8 2024/12/26 2,430
1667995 오징어게임 현실판.. 2 ........ 2024/12/26 1,573
1667994 환율 오른것까지 민주당 탓하는 권영세 16 국힘정당해산.. 2024/12/26 2,034
1667993 국힘의원들, 오늘 헌재재판관 투표에 왜 안 온겁니까?? 1 l.... 2024/12/26 1,292
1667992 운전면허 주말에만 가도되나요? 3 ㅇㅇ 2024/12/26 434
1667991 환율 언제 떨어질까요? 7 ........ 2024/12/26 1,881
1667990 hid 블랙요원 아직 안 돌아왔고 무기도 회수 안된 상태 9 지금시각 2024/12/26 2,676
1667989 묵시적 갱신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3 임대인 2024/12/26 1,276
1667988 (펌) (민주당이)관련법안까지 당일 통과시켜서 요원들 복귀해도 .. 10 2024/12/26 1,797
1667987 공수처가 판검사 수사 하는곳 아니에요?? 6 ㄱㄴ 2024/12/26 512
1667986 돈 많은 2찍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28 ㄷㄷ 2024/12/26 2,933
1667985 근데, 일상글 써지나요? 23 속상해서.... 2024/12/26 1,515
1667984 하얼빈 dignity 8 존엄 2024/12/26 1,759
1667983 카톡 차단한 사람이랑 단톡방에 묶일수 있나요? 1 ㅎㅎㅎ 2024/12/26 1,212
1667982 한덕수 최악의 선택 17 네네 2024/12/26 7,877
1667981 환율오른거보니 1 ㅇㅇ 2024/12/26 2,193
1667980 여성시대 카페에 82 등장 31 2024/12/26 4,366
1667979 오징어게임 하……(스포유) 8 ㅇㅇ 2024/12/26 5,022
1667978 오겜2 다 보신 분... 7 happy 2024/12/26 3,196
1667977 밤에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면 조회안되나요? 1 네스퀵 2024/12/26 472
1667976 윤석열과 국짐 친일 기득권 거대 언론 다 날려야해요 5 2024/12/26 825
1667975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 2 11월19일.. 2024/12/26 1,661
1667974 지금 과천쪽에서 비행기 소리 들리나요? 10 .. 2024/12/26 2,839
1667973 민주당 의원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23 ... 2024/12/26 2,567
1667972 부산 고깃집 2 블루커피 2024/12/26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