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161 현충원 방문록 3 ... 2025/06/04 897
1722160 탬버린녀 보다 현 영부인 보니 눈이 정화되네요 8 블루밍v 2025/06/04 1,254
1722159 새삼 윤썩열이한테 고맙네요 5 .... 2025/06/04 921
1722158 아 기분좋다~~~~ 3 ㅎㅎ 2025/06/04 247
1722157 JK김동욱 “겪지 말아야 할 세상” 분노 44 ㅇㅇ 2025/06/04 3,655
1722156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돈이에요. 15 윤리적 소비.. 2025/06/04 1,805
1722155 대통령으로써 예우받는모습 넘 좋네요 8 ㄱㄴㄷ 2025/06/04 1,131
1722154 언론부터 때려잡아 주길!! 7 밤톨 2025/06/04 504
1722153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2 ㅇㅇㅇ 2025/06/04 347
1722152 일해야 하는데 3 포기나누기 2025/06/04 372
1722151 이재명대통령도 이재명대통령이지만 17 ... 2025/06/04 1,870
1722150 우와 정상인 영부인 보니까 이렇게 9 ㅇㅇ 2025/06/04 2,370
1722149 지하철 방화 테러도 캐 주세요 대량살상으로 또 계엄하려한건지 9 수상해 2025/06/04 331
1722148 계엄 소극적 저항-군장병 치하한 이재명 대통령 1 이뻐 2025/06/04 330
1722147 오늘부터 저녁뉴스 봅시다 15 오늘부터 2025/06/04 691
1722146 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31 .. 2025/06/04 1,512
1722145 영호남 기차 연결 좀 해주세요 3 ㅇㄹㅇ 2025/06/04 516
1722144 커피 마시며 대통령 현충원 가는 차만 봐도 행복 2 00 2025/06/04 729
1722143 김민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31 0000 2025/06/04 5,474
1722142 82님들 그럴수 없다는거 알지만 ㅎㅎ 어디 광장에 5 꿀순이 2025/06/04 416
1722141 이재명 정권 민정수석 검찰모략 시작?? 3 .,.,.... 2025/06/04 1,130
1722140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증원법 처리" 6 잘한다 2025/06/04 1,730
1722139 지금 TV를 보는데요 13 다행 2025/06/04 1,499
1722138 와중에 레드씰 치약질문이요 ㅎㅎ 7 축하축하 2025/06/04 518
1722137 호남 많이 찾읍시다! 22 감사합니다 2025/06/0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