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736 예탁결제원은 공기업이 아닌가요? 2 .. 2025/06/23 509
1729735 부동산 상승 전~~~~혀 심각하지 않고 축제인데요 35 .. 2025/06/23 4,385
1729734 단백질양을 늘리려면 뭘 먹어야 하나요? 6 단백질 2025/06/23 1,545
1729733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9.3%‥전주보다 0.7%p .. 6 국민주권시대.. 2025/06/23 1,389
1729732 시골에서 직접짠 2년된 참기름 버려야하죠? 7 ㅜㅜ 2025/06/23 1,618
1729731 주진우 아버지 주대경 소유 부동산마다 유흥업소 21 이야… 이 .. 2025/06/23 3,494
1729730 국방장관에 첫 민간출신 안규백 1 ㅇㅇ 2025/06/23 1,488
1729729 이재명의 내일은 내가 하겠다 1 이뻐 2025/06/23 1,311
1729728 무서운 영화보고 잠못자서 ㅜ 8 ㅇㅇ 2025/06/23 1,190
1729727 딱복숭아 나오나요? 2 바다 2025/06/23 862
1729726 폐경후 호르몬치료 하고 싶은데 대전 산부인과 추천해주세요. 5 ** 2025/06/23 746
1729725 양배추나 단호박 카레에 넣어도 될까요? 9 ㅇㅇ 2025/06/23 806
1729724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신 분들 경동맥 초음파 보나요? 10 ㅡㅡ 2025/06/23 2,461
1729723 부동산 급등 심각합니다 40 제발 2025/06/23 5,957
1729722 부산 이바구길 모노레일 왕복 가능한가요? 3 .. 2025/06/23 325
1729721 요즘 오이지 ㅎㅎ 맛있어요 2 2025/06/23 1,078
1729720 나이 앞자가 5가 되면 부고소식 11 gfds 2025/06/23 3,757
1729719 ISA 계좌 문의드려요 5 질문이요 2025/06/23 1,081
1729718 망막 열공 의심된다는데 병원 추천해주세요 7 ... 2025/06/23 983
1729717 시선집중)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묻다? 3 이뻐 2025/06/23 341
1729716 한동훈 “정부가 현실 등져선 안 돼…나토 정상회의 불참 재고해야.. 25 .. 2025/06/23 1,234
1729715 서울고검, 김건희 소환 오늘로 통보했으나 불발...중앙지검 조사.. 10 거니꼬붕검찰.. 2025/06/23 1,841
1729714 호주 미국의 이란타격 지지성명 발표 4 기사 2025/06/23 1,317
1729713 남편이 비파를 한 상자를 보냈대요 26 클났어요 2025/06/23 4,453
1729712 맥북 에어 m1 마우스 추천해주세요 2 2025/06/23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