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654 특별한 솜씨 가진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7 ^^ 2024/12/27 1,095
1667653 학원 끊으면 정신 차리던가요? 41 에휴 2024/12/27 2,732
1667652 12/27(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27 314
1667651 오징어 게임2 어때요? 7 궁금 2024/12/27 2,491
1667650 나라가 먼저입니까 이재명이 먼저입니까 115 .. 2024/12/27 3,872
1667649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기길을 가는데... 8 ㄱㄴㄷ 2024/12/27 1,281
1667648 환율은 왜 자꾸 오르는 건가요 16 스카이데일리.. 2024/12/27 3,549
1667647 집에 컴퓨터 없는데 타자연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 2024/12/27 666
1667646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8 ㅅㅅ 2024/12/27 1,204
1667645 동태포는 쓰기 몇시간 전에 냉장실로 옮겨야 하나요 4 요리 2024/12/27 630
1667644 한떡수 탄핵 되고 출근투쟁하면 볼만하겠네요 5 ㅇㅇ 2024/12/27 1,447
1667643 장철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대전)/펌 5 어이없다 2024/12/27 1,629
1667642 비염 증상 일까요? 5 ... 2024/12/27 713
1667641 낳은정이랑 키운정 자식입장에서도 감정이 다르겠죠 .??? 14 .... 2024/12/27 2,775
1667640 몸이 너무 아파요. 잠 설치고 뉴스보느라.. 3 .. 2024/12/27 1,217
1667639 입법조사처 한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5 .. 2024/12/27 1,716
1667638 2살강아지 퍼피용 사료 먹여도 될까요? 2 사료 2024/12/27 337
1667637 윤수괴 진짜 치밀하다 치밀해 6 .. 2024/12/27 2,935
1667636 미치겠어요.밤새 뭔일 있을까 잠도설쳐요 31 ㄱㄴ 2024/12/27 4,506
1667635 얼마 전 지리산 여행 정보 올라왔었잖아요 3 2024/12/27 1,815
1667634 탄핵이 필요한거죠. 5 ㅇㅇ 2024/12/27 1,009
1667633 윤석열/국힘당 지지한 사람들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46 정말 2024/12/27 2,106
1667632 이번 겨울,서울 경기 말고 다른지역엔 눈도 좀 오고 그러나요?.. 가뭄 2024/12/27 565
1667631 오징어게임2 어떠셨어요? 8 ... 2024/12/27 3,236
1667630 12/27.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 (7시.안국역) 촛불행동 2024/12/27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