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807 외국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택스 리펀하려면 본인 신용카드를 준비.. 2 ..... 2025/06/07 447
1723806 넷플 광장... 존윅 생각나요 3 까페 2025/06/07 2,078
1723805 일자리가 없긴 없어요 5 ... 2025/06/07 2,555
1723804 남친이 몇번째 여친이름을 잘못부른대요 ㅎ 16 ... 2025/06/07 3,779
1723803 노래좀 찾아주세요ㅠㅠ 7 노래찾아삼만.. 2025/06/07 485
1723802 G7 공식 초청이 엄청난 일인 이유.(Feat. 미국 vs 캐나.. 15 외교전략 2025/06/07 4,722
1723801 넷플 오징어게임2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7 . . 2025/06/07 1,270
1723800 토마토가 싸져서 쥬스용으로 끓였어요 14 2025/06/07 2,801
1723799 지금 MBC 음중에 김장훈 3 어머 2025/06/07 2,865
1723798 한때나마 이자를 좋아했다는게 치욕스럽네요 4 안사요 2025/06/07 4,380
1723797 이번 정권에서 언론을 꼭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jpg (feat.. 13 다모앙 2025/06/07 1,514
1723796 티비 보면서 욕을 했더니 4 ㅓㅗㅓㅗ 2025/06/07 1,556
1723795 관저, 집무실에 비품 없는거 7 .... 2025/06/07 2,809
1723794 G7 가던말던 10 ㄱㄴ 2025/06/07 2,817
1723793 윤썩열한테 정말 치가 떨리는게 이놈은 11 ㄱㄴㄷ 2025/06/07 2,226
1723792 G7 가도 쉽진 않겠네요(북한 암호화폐 논의) 23 ... 2025/06/07 2,257
1723791 매실청 담그시나요? 7 매실 2025/06/07 1,285
1723790 서촌 맛집 5 2025/06/07 1,207
1723789 저는 오이지 안하려고요 13 자자 2025/06/07 3,949
1723788 베스트글(대통령바꼈을뿐인데~)인증 11 .. 2025/06/07 1,514
1723787 보석상에서 9 흠.. 2025/06/07 1,984
1723786 서강대근처 여드름관리 피부과 추천좀 해주세요 2 여드름 2025/06/07 294
1723785 일상글입니다(변두리카페에서생긴일) 13 아래글 2025/06/07 3,150
1723784 황혼이혼 17 ㅡㅡ 2025/06/07 5,181
1723783 나는 내 옷 알아서 사는데, 왜 남편은 알아서 못하나 25 ㅇㅇ 2025/06/07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