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07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명 발표 13 ㅇㅇㅇ 2024/12/27 1,815
1668069 대한민국 쓰레기들의 민낯 7 와... 2024/12/27 881
1668068 명신이 부부 합방 환영 5 …… 2024/12/27 1,555
1668067 우리나라 바겐세일 안먹 2024/12/27 606
1668066 유학생 어머니들...지금이라도 조금 환전할까요? 21 ㄱㄴㄷ 2024/12/27 4,255
1668065 윤석열 내란수괴] 내란정권, 내란당 모두 없애버려야 함 6 윤석열내란수.. 2024/12/27 367
1668064 어릴때 인형같이 이뻐도 역변하는 경우도 있나봐용 17 신기 2024/12/27 2,920
1668063 재수를 시켜야할지 ㅠㅠ 고민이 됩니다. 30 재수 2024/12/27 2,295
1668062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해보신 분 3 ㅇㅇ 2024/12/27 427
1668061 어수선하다고 게시판에 안들어오고 싶은가요? 8 2024/12/27 458
1668060 아이맡기는 이 엄마 좀 너무한거 맞죠? 24 2024/12/27 4,099
1668059 환율 1485원 ㄷ ㄷ ㄷ 6 ㅇㅇ 2024/12/27 2,120
1668058 이재명만은 안된다--- 이재명이 너무너무 쫄린다 9 .. 2024/12/27 1,056
1668057 20년이 넘은 문파카페 이제 탈퇴했어요 21 그냥3333.. 2024/12/27 2,681
1668056 망할 세상이니 윤석열과 이재명만 치워줘라 29 어차피 2024/12/27 1,139
1668055 김병주 의원님 글입니다 3 가져옵니다 2024/12/27 2,356
1668054 한덕수, 갑툭튀 영어로 발언한 적 있는데 언제였나요 7 보그체 2024/12/27 1,278
1668053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후 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이라고 1 .. 2024/12/27 431
1668052 내란을 방조한 내각은 내란이 실패한 즉시 모두 사임해야 맞습니다.. 12 .. 2024/12/27 935
1668051 아놔 ㅋ 윤석열탄핵하고 이낙연 대선출마하라세요ㅋ 13 2024/12/27 1,513
1668050 내란정권 국무위원 전원탄핵하라!!!!!!!!!! 14 ㅇㅇ 2024/12/27 892
1668049 머리 중앙에 딱딱한 혹이 생겼어요 5 가즈아 2024/12/27 931
1668048 1월에 도쿄미술관여행 일주일 괜찮을까요? 9 .. 2024/12/27 1,060
1668047 어휴 한총리고 .다들 왜 이러나요? 6 .... 2024/12/27 1,539
1668046 이재명은 왜 필요없는말 해가지고 안티를 만들었을까. 27 ........ 2024/12/27 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