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517 비행기 사고에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30 .. 2024/12/29 5,965
1663516 동체사고 사고상황 8 .. 2024/12/29 3,370
1663515 간밤에 체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4 ㄹㄹ 2024/12/29 1,814
1663514 누가 사고수습을 했어요? 3 Akkajw.. 2024/12/29 1,949
1663513 칼기 폭파 이후 최대 사고같은데요 5 ........ 2024/12/29 2,578
1663512 대한민국 공항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인가요? 9 대한민국 2024/12/29 3,650
1663511 비행기 사고 풀영상보고 너무 충격이 8 .. 2024/12/29 5,068
1663510 꿈에 이승환과 썸타는.. 3 ㅁㅁ 2024/12/29 908
1663509 타미플루 먹고 실신해 10센티 혹이 생겼는데... 3 How 2024/12/29 2,439
1663508 무속의 나라에 사는 부작용 3 ㅇㅇ 2024/12/29 1,172
1663507 무안공항 상황 화면 ㅇㅇ 2024/12/29 1,389
1663506 방금 mbc 이상화면 저만 봤나요? 27 .. 2024/12/29 27,036
1663505 랜딩기어가 안내려온게 원인인것 같네요 11 ........ 2024/12/29 3,753
1663504 비행기 사고 글에 한덕수와 연결 짓는 글은 원인이 국힘당이라는 .. 5 영통 2024/12/29 1,129
1663503 내란당 지지자들은 인명사고도 이용해처먹나? 10 사람이냐 2024/12/29 1,134
1663502 조류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불발이라고 추정된다네요 2 ㅇㅇ 2024/12/29 1,610
1663501 한시간도 안되서 사망자 28명 확인? 17 2024/12/29 5,404
1663500 밑에 한덕수는 글 읽지맙시다 6 .. 2024/12/29 477
1663499 사망자28명,,한덕수는 나뒀어야지,, 61 사고 2024/12/29 6,753
1663498 뉴질랜드 남섬 여행중인데 인종차별 2 2024/12/29 2,946
1663497 여객기 사고영상 34 ㅇㅇㅇ 2024/12/29 6,354
1663496 일시적 거식증이 왔다는데요.. 저기요 2024/12/29 1,124
1663495 워워) 비행기 추락 아니고 ‘착륙 중’ 활주로 이탈로 인한 충돌.. 20 무안공항 2024/12/29 7,153
1663494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있었나봐요 8 aa 2024/12/29 2,458
1663493 금욜 저녁 도로가 한가했어요 4 ... 2024/12/29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