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788 하느님이 보우하사..... 6 ........ 2024/12/26 1,702
1662787 총선이 아직 넘 멀었네요 2 총선 2024/12/26 1,061
1662786 국민연금 190조 써댔는데 환율 1500찍을 기세 5 미치겠다 2024/12/26 2,136
1662785 바이타믹스고메번들a3500i 쓰시는분 1 쓸까팔까 2024/12/26 541
1662784 군.경찰은 악마의 손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 군,경찰은 2024/12/26 852
1662783 박나래처럼 장이 약하신분 계세요..? 10 ㅇㅇ 2024/12/26 3,897
1662782 김건희 만난후 최재영목사가 10 ㄱㄴ 2024/12/26 6,135
1662781 김용현 , '시그널'로 계엄 지시 .두 달 전부터 시그널 사용 .. 3 ㅇㅇ 2024/12/26 3,003
1662780 여성혐오하는 일부 남자들 8 ........ 2024/12/26 1,270
1662779 소보로빵 위에 땅콩범벅 부분만 먹고 싶은데요 12 ㄴㄱㄷ 2024/12/26 2,608
1662778 오전에 운동하는 분들 낮잠 주무시나요? 2 000 2024/12/26 1,518
1662777 오징어게임 질문있어요 (스포) 1 뭐지 2024/12/26 1,766
1662776 오겜2 야한장면 나오나요? 1 .... 2024/12/26 2,082
1662775 한덕수 저거 미친거 아닌가요 35 화병 2024/12/26 19,661
1662774 오겜2에 마약 탑이 나오는데 3 오겜2 2024/12/26 2,768
1662773 계엄때문에 매일 매일 가난해져 1 당장 탄핵 2024/12/26 1,659
1662772 스파게티를 도시락으로 싸려면 7 도시락 2024/12/26 3,451
1662771 달지않은 샐러드 소스 어떻게 만드나요? 7 질문 2024/12/26 1,365
1662770 윤석열을 사형 시켜야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다 15 2024/12/26 1,647
1662769 전군이 다 계엄에 관련돼있다는데.... 1 가치 2024/12/26 2,165
1662768 여자나이 45살이면 남자 38살 사겨도 이상할 거 없죠? 23 ... 2024/12/26 3,901
1662767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5 극형이 답!.. 2024/12/26 3,307
1662766 한양순성길 완주했어요 6 ㅇㅇ 2024/12/26 1,153
1662765 블랙들이 어디라도 공격하면 우리 어떡해요 나라걱정 2024/12/26 681
1662764 jpg 파일 pdf 변환을 모르겠어요. 6 ㅇㅇ 2024/12/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