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710 이재명 “일본에 깊은 애정” 42 ... 2024/12/26 5,014
1662709 근데 왜 통치라는 단어를 쓴거에요? 8 ㅆㄹㄱ 2024/12/26 1,074
1662708 김용현 응원 화환은 김명신 고모가 보낸 화환 같으니 2 영통 2024/12/26 2,150
1662707 소형냉장고 성에 4 ㅣㅣ 2024/12/26 818
1662706 체력 많이 후달려요 ㅠㅠ pt? 필라테스? 9 ... 2024/12/26 1,896
1662705 너도 한번 법의 심판 받자 1 비겁한 자 2024/12/26 824
1662704 검색어-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하라 1 한독소조항 2024/12/26 1,022
1662703 유난히 싱겁게 먹어요.^^ 13 유난히 2024/12/26 2,535
1662702 [뉴스타파]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10 ㅇㅇㅇ 2024/12/26 2,461
1662701 김용현 응원 화환 200개, 특히 육사 동문들의... 20 그해겨울 2024/12/26 3,711
1662700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5 .. 2024/12/26 4,953
1662699 신세계,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 17 ... 2024/12/26 2,782
1662698 법무부, 김용현 변호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 9 ㅅㅅ 2024/12/26 3,108
1662697 전 베트남 음식이 잘맞는거 같아요 19 ㅇㅇ 2024/12/26 3,400
1662696 친위 쿠데타가 진짜 무서운 거네요 20 .. 2024/12/26 3,752
1662695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의 책임지라는 말 10 2024/12/26 3,496
1662694 조선과 국짐친일 기득귄은 또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겁니다.. 4 미리내77 2024/12/26 625
1662693 남자 승무원 궁금합니다. 24 승무원 2024/12/26 3,320
1662692 봉지욱 기자 페북)현재 대한민국 권력순위 6 개판이네요 2024/12/26 3,516
1662691 미국 주식 추천해주세요. 8 내란수괴퇴치.. 2024/12/26 2,156
1662690 김용현 "계엄,한덕수에 사전보고"..총리실&q.. 8 ... 2024/12/26 2,248
1662689 진학사에서 2 ... 2024/12/26 869
1662688 을지다 의대, 강원대 의대 어디가 높아요? 18 ㅇㅇ 2024/12/26 2,226
1662687 집 어려워져서 이사해보신적있나요? 9 ... 2024/12/26 2,557
1662686 매불쇼 지금 이승환 나왔어요!!!!!!! 10 여러분 2024/12/26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