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자의 글/댓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퍼플렉시티]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4.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

 

신고 시에는 해당 댓글의 내용과 게시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죄 관련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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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 글 쓰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1758

[2] [단독] 추경호 측 원내대표직 복귀 가능성 없다…친한계 '내란 동조자 ...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3747707

[3] "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 전단…'내란 선동' 신고당해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012320001749

[4]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5] 시민사회단체들 “탄핵은 첫발…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807001

[6] 자유게시판 : HOME > 소통/공감 > 소통게시판 > 자유게시판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

[7]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9200530

[8] 내란선동죄 처벌,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123

[9] 한덕수 '내란 동조' 여기에 달렸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26015

 

[퍼플렉시티]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요대로 할게요~~~~

[ㅇㅇ]

내란옹호 신고 방법 저장합니다

[저장]

내란 옹호 신고 방법

[신고]

할게요..어디 할짓이 없어서 내란범들 옹호해요?

[..]

저장합니다

[좀 똑똑해야]

일단 내란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건 모르는거죠.
내란 동조.선동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말로 옹호했다고 처벌 받진 않죠.
그리고 원글님글이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해요.
~이야기를 하면 ~죄로 신고하겠다.명백히 협박입니다.
원글님글 지우시는게 좋겠어요.협박죄로 신고 들어가면 원글님 빼박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원글님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가하게 훼손하는 글이고.
북한의 5호감시제 하자는 건가요? 지금?
원글님이 바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요? 민주당 일당독재에 다른 의견은 처벌 받는 국가인가요?

[...]

헙박? 내란죄 저지를 자가 남들을 협박죄로 고소한다고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어디.

[위댓]

그럼 동조 선동 옹호를 말로 하지 발로 하나?
혼자 새로 법 만드는 중이예요? 어디 살다 왔수?

[ㅇㅋ]

내란죄 신고 저장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야 하는데 아니라고요.
내란죄 주장은 님들 소망이고
전제가 틀렸다고요.

[...]

다른 의견? 의견도 의견 나름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의장에 언론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고 국민들을 겁박하려고 한 내란정권을 옹호하는 의견은 존중받을 가치따위 없어요. 내란옹호로 법에 적혀 있는 처벌 대상이지.

그 잘난 법으로 남들을 감옥보냈으면서 너네들는 왜 법을 안 지켜요? 법대로 감옥가라고 내란옹호행위한 자들도 감옥 가라고.

[확정 ㅎㅎㅎ]

그넘의 확정타령 ㅎㅎㅎㅎㅎㅎ

내란수괴의 범죄행위를 우리가 다 목도를 했어요
그걸 옹호하면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공소시효도 없다하니 잘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확정 ㅋㅋ 된 다음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쫄리나...왜 신고하는 방법 써주는 글까지 뭐라그래?

[확정 ㅎㅎㅎ]

그넘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거고요,
헌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 타령하지를 말아야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는 헌법을 무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달라니 그게 말이야 방귀야.

5호담당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좋아하는 거 아녀? 어디 이글들도 CIA에 신고해 보시구랴.
참 박정희도 그 5호담당제 너무 좋아해서 통반장 조직 빡세게 굴렸다면서요?

[ㅡㆍㅡ]

감사합니다
보이는 족족 신고하겠습니다!!!

[211.205.xxx.145]

당신 논리대로 하자면 당신을 협박죄로 신고해야 마땅하겠구랴.
재밌네.

[올리버]

단순한 경고와 협박의 구분: 단순히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강압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명백히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말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위 신고의 위험성: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실행하면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ㅡ 신고하시면 신고되신분이 협박죄로 신고하면 빼박 전과자됨

내란동조죄 판례.

내란동조죄 적용의 핵심은 특정 행위가 내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평이나 비판이 내란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엔 부족합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실제로 내란 실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표현의 내용과 문맥 역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꼭 하세요.

[아 ㅠ]

연쇄살인범 현행범 체포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는
살인범이 아니란 거야?

내란범 수사하고 있는데
하품나는 옹호 작작 좀 해요

[제보와 신고도]

구분 못하면서 판례 들고 나오면 유식해 보이는줄 아는지…
의심되면 제보하라고 한 것 뿐인데 그 내란죄 가능성 타진 조차 협박이니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윤수괴와 독재를 꿈꾸며 온 국민을 죽이려 총들고 길에 탱크 깔아버린건 눈에도 안 들어오나요?
눈에 이상이 있는건인지 아니면 정보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인지?
원래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남들에게 덮어씌우죠
똑똑한 사람들은 많으니 여기서 똑똑함 내밀어봤자 본전도 못찾음
그리고 이렇게 오바스런 반응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만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훌리건이네요.좀 이.해를 좀 하세요.
내란죄로 신고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님 생각해서 알려준거라고요.협박죄로 신고 하겠다가 아니라.그리고 신고하면 협박죄 성립은 빼박이라 신고한사람이 협박되나 무조죄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란걸 좀 하고 문해력도 좀 키우세요.

[가을]

내란죄 신고 방법, 저장합니다.
주먹불끈 !!!!!!

[어슬픈건님]

어중간하게
'24.12.26 10:16 AM (211.205.xxx.145)
아는 사람들이 훌리건이네요.좀 이.해를 좀 하세요.
내란죄로 신고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님 생각해서 알려준거라고요.협박죄로 신고 하겠다가 아니라.그리고 신고하면 협박죄 성립은 빼박이라 신고한사람이 협박되나 무조죄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란걸 좀 하고 문해력도 좀 키우세요.
ㅡㅡㅡㅡ
어슬프게 아시는 건 님이세요.
이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협박죄야 벌받아 타령하겠다 하는게 협박죄에요
내란죄로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은 수사당국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하지만 신고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 특정인을 신고하겠다는 글도 아니에요. 즉 협박죄자체가 성립이 안되요

하지만 님은 댓글에서 원글을 겁박하고 있으니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내란동조글]

처벌 가능해요
너 가서 목을 따버리겠다
서울역에 폭밟물 설치했다
ㅡ이런 글 처벌받을까요 아님 표현의 자유인가요?
---
내란이 어디 동네 과자 이름인 줄 아는 모양인데
대량학살을 모의하고
나라 근간을 흔들고
전쟁까지 모의했고 시도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ㅡ.
그걸 옹호하는 것도 범죄 해당됩니다

[찔리나 왜 저래]

협박죄가 되나 안되나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해보삼
어불성설 궁시렁 실컷 해봤자 말 안되는 소리 몇줄 끄적이며 신고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하면 말이 되는줄 알고 어머나! 물러설 어버이연합 수준의 회원은 여기 같은 편 말고는 없을테니
내란동조글은 넘치고 넘치니 신고할게 산더미~

본인이 그런 글 쓴 적 없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협박한다고 느끼는거 보니 찔리는게 있는가봐요

[ㅇㅇ]

211.205.xxx.145
내란죄 벌주고 2차 계엄 싫다는 게 국민의 마음이거늘, 협박죄 운운하는 걸 보니 뭔가 쫄리나봐요.

[몇몇]

신고를 하면 협박죄다
심지어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둥
뭐하는 자 들인가요?
내란이 아니니 신고를 하지 말라는 변호 옹호 잘 들었어요

[...]

저장해야지, 감사합니다.
211.205는 신고당할 짓을 많이 했나봐요? ㅋㅋ

[...]

원글님 감사합니다

내란이들 겁먹은 거 보니
좋은거네~

[ㅇㅇ]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화나네. 국회의원들 줄줄이 잡혀가고, 위에 밉보인 언론인, 판사 끌려가 고문당하고 북한 자극해 3차 대전 터질 뻔했던 엄중한 상황에 내란동조자 신고를 얘기하니 협박을 들먹여? 팀원들 신고당할까봐 되려 협박하는 꼬라지하고는.

[...]

신고방법 저장합니다

[뭐래???]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거야ㅋㅋㅋ

[음]

적극적으로 신고하려구요,
눈에 띄기만 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