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649 국힘 ,삼성 MBC에 광고 넣지 마라 6 2025/01/31 2,311
1677648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 불쌍하네요 60 // 2025/01/31 4,425
1677647 명절 일보다 돈이 작살나네요 5 ... 2025/01/31 4,780
1677646 단발에 볼륨줘서 묶을건데, 저렴이 고데기도 괜찮겠죠? 13 보다나? 더.. 2025/01/31 1,632
1677645 착한남자하고만 살아도 13 인생 2025/01/31 2,844
1677644 상속 증여세는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33 2025/01/31 3,242
1677643 넷플릭시 차시차각 추천합니다. 2 로맨스 드라.. 2025/01/31 2,275
1677642 강아지가 무슨 야채를 잘 먹나요? 15 ㅇㅇ 2025/01/31 1,704
1677641 어제는 쫓겨나고 오늘은 울고불고 기괴한 전한길 15 이사람뭔가요.. 2025/01/31 4,865
1677640 보험추천 부탁드려요 3 건강 2025/01/31 864
1677639 우리 욱이 연기도 잘하네요!!!!! 6 매불쇼 2025/01/31 2,957
1677638 남편이 저몰래 대출로 코인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1 .. 2025/01/31 2,396
1677637 여우같은 남편 10 ..... 2025/01/31 4,694
1677636 부산입니다 6 미리 감사 2025/01/31 1,829
1677635 치아 신경치료 증상인가요? 4 걱정 2025/01/31 956
1677634 로봇청소기 처음 맵 그리다가 중단했을경우 1 로청 2025/01/31 653
1677633 예식장에서 축의금 관리 9 ... 2025/01/31 2,044
1677632 음식 못하는 부심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9 흐음 2025/01/31 3,377
1677631 이번에 서울 고등배정 강배 많나요 6 Gh 2025/01/31 1,770
1677630 서울인근 눈구경 1 ... 2025/01/31 776
1677629 뇌파검사에서 왜 잤다고 나올까요? 7 ... 2025/01/31 1,684
1677628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혐료 적자 12 사과 2025/01/31 1,312
1677627 시어머니 눈에서 하트 뿅뿅 7 뿌듯 2025/01/31 4,956
1677626 얼마전 가루칼슘제 글 혹시 삭제됐나요?? 3 바쁘자 2025/01/31 801
1677625 인종차별의 이중성 14 눈누 2025/01/31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