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05 불같이 뭐라는 분들 11 2025/01/14 1,978
1675504 거니스타일 4 000 2025/01/14 1,628
1675503 나경원 펑펑 울었다는 그날 9 ㅇㅇㅇ 2025/01/14 4,120
1675502 토스 아이적금 하시나요? 2 토스아이적금.. 2025/01/14 1,230
1675501 항공권만 사면 체류비 다 낸다고... 23 그래도 2025/01/14 4,157
1675500 오윤혜씨 단독인터뷰했네요 3 ㅇㅇ 2025/01/14 5,377
1675499 유지니맘) 어제는 에그토스트를 ..눈, 비내리는 한남동 18 유지니맘 2025/01/14 3,718
1675498 이혼하고싶어요 28 나나 2025/01/14 6,547
1675497 유연석 틈만나면 7 00 2025/01/14 6,286
1675496 단독] "15일 집행 유력…2박 3일까지 작전 검토&q.. 11 돼지잡자꿀꿀.. 2025/01/14 3,150
1675495 매일 술한잔씩 마셨는데 하루아침에 10 그동안저는 2025/01/14 4,432
1675494 송중기 부인 루머 신고하세요 23 송중기 2025/01/14 6,030
1675493 한은, 계엄후 매입RP 47.6조“ 윤,경제발목 부러뜨려“ 12 경제폭망 2025/01/14 1,842
1675492 오늘 본 배꼽 장원 댓글ㅋㅋㅋ 25 ........ 2025/01/14 13,570
1675491 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21 .. 2025/01/14 3,369
1675490 무조건 탄핵) 홍합 미역국 2% 부족 6 조언절실 2025/01/14 849
1675489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가운데 명태균과 친한 2 ........ 2025/01/14 903
1675488 울코트 할인 6 울코트 2025/01/14 2,053
1675487 55세 정도 다 이러나요 치매 걱정됩니다ㅜㅜ 41 걱정 2025/01/14 17,110
1675486 태몽은 어느시기까지 인정?될까요 3 ... 2025/01/14 990
1675485 결혼지옥? 보는데 너무 열받네요. 8 . . 2025/01/13 4,949
1675484 전광훈 목사는 트럼프 공식 초청받음. 49 ㅁㅁ 2025/01/13 10,235
1675483 세입자가 새집에 블라인드 구멍 뚫었습니다 119 ... 2025/01/13 16,549
1675482 윤이 경호처에 이벤트를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13 gma 2025/01/13 2,477
1675481 카페 사장님들 24 카페 2025/01/13 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