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95 한양에리카 와 광운대 12 학과 2025/02/18 3,104
1683194 디씨에 가는 사람 연령대가 십대죠? 이십대이상일리가 없어요 8 ㅇㅇㅇ 2025/02/18 1,170
1683193 신입생 노트북,패드 뭐 들고다니나요? 6 .. 2025/02/18 1,237
1683192 미안합니다 새론양 9 ㅇㅇ 2025/02/18 3,209
1683191 창릉 청약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 ^^ 2025/02/18 1,176
1683190 윤-김 관계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12 ..... 2025/02/18 3,560
1683189 김새론 알바로 어떻게 7억을 갚나요? 16 ... 2025/02/18 8,130
1683188 재테크를 왜 하는가 10 .... 2025/02/18 3,318
1683187 요즘 7세고시 유명학원 시험지 수준 14 ㅇㅇ 2025/02/18 4,891
1683186 삼수생 추합기도 부탁드려요 43 슬픔 2025/02/18 1,950
1683185 무자녀로 결혼 생활 오래하신 분들 9 궁금 2025/02/18 4,040
1683184 이수지 제이미맘 영상에서 빡쳤던 거 24 진지충 2025/02/18 22,019
1683183 돈 안들이고 자기계발 하는 사이트 54 링크 2025/02/17 5,586
1683182 이재명 “상속세, 배우자 18억까지 공제” 제안 21 MBC 2025/02/17 4,409
1683181 부부싸움할 때 막말 어디까지 하나요? 3 .. 2025/02/17 1,918
1683180 소변볼 때 따끔거리는 건 왜 그럴까요? 7 요로감염? 2025/02/17 2,763
1683179 김새론의 눈길 6 추모하며 2025/02/17 7,175
1683178 몽골 미야트 항공 예약했어요 3 여행 2025/02/17 1,679
1683177 검찰은 명신이 망명보낼 계획인가봐요?! 3 ㅇㅇㅇ 2025/02/17 3,071
1683176 세척기 세제 프로쉬 핫딜 해요 18 그거 아세요.. 2025/02/17 2,580
1683175 김상민검사 기다리시오, 김건희와 곧 만날테니,,, 1 ........ 2025/02/17 2,051
1683174 특례에서 토플제출시, 어떤걸 내는게 나을까요? 1 …. 2025/02/17 549
1683173 남편사주에 두번째 부인 운이 있대요 17 궁금 2025/02/17 5,372
1683172 사는게 버거워서 자녀 안 낳으신 분 있나요 19 2025/02/17 4,961
1683171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남편 6 .. 2025/02/17 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