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952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273 잠정결론이란 2 숙명여대요 2025/01/15 880
1673272 윤석열 내란 특별위원회 ... 2025/01/15 605
1673271 Yuji 논문 유지했던 국민대…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19 ..... 2025/01/15 4,086
1673270 돼지가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20 ... 2025/01/15 4,438
1673269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문의좀 할께요... 4 어렵 2025/01/15 989
1673268 2월 19일에 일왕 생일파티 또 서울 모 호텔에서 한다 함 21 ... 2025/01/15 3,467
1673267 공부 잘 하는거 애만 잘 한 걸까요? 23 2025/01/15 2,829
1673266 srt예약문의 2 열차 2025/01/15 772
1673265 칼끝은 이제 김건희로 "누가 대통령 노릇했는지 모를 지.. 6 ........ 2025/01/15 2,482
1673264 딸 통지표 담임선생님 코멘트 17 야옹이 2025/01/15 6,324
1673263 지금 매불쇼 4 “”“”“”.. 2025/01/15 1,930
1673262 민주파출소에 82댓글도 신고가능한가요? 2 신고하려고요.. 2025/01/15 741
1673261 이번 대학가는 자녀분과해외여행 7 123 2025/01/15 1,409
1673260 거의 잠을 못잤는데 1 ..... 2025/01/15 1,004
1673259 맨날 무속에 빠져 1 무당 2025/01/15 1,195
1673258 일상) 워킹맘 욕심일까요? (회사 단축근로 건의 고민) 35 ** 2025/01/15 2,776
1673257 명신이 언제까지 관저에 있을 수 있어요? 9 ........ 2025/01/15 3,464
1673256 이상한 국민들 10 ㄱㄴ 2025/01/15 2,405
1673255 국힘 지지자들 정신승리 대단하네요.ㅋㅋㅋ 15 못이겨 2025/01/15 4,764
1673254 [한겨레] 윤석열 체포 뒤 빈 관저서 ‘개 산책’ 여성 포착 6 123 2025/01/15 3,042
1673253 48시간동안 묵비권 행사하면 그 담엔 어떻게 되는거예요? 9 궁금 2025/01/15 2,602
1673252 윤 ᆢ앞으로 행동 예상 4 2025/01/15 2,025
1673251 매불쇼 시작합니다~~~~ 4 최욱최고 2025/01/15 1,106
1673250 대파열사 이수정 교수의 사자후! 23 ㅇㅇ 2025/01/15 4,501
1673249 매불쇼 시작 5분전입니다 4 구속영장발부.. 2025/01/15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