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874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194 장인수 기자, 김건희한테 남자는... 12 .. 2025/01/02 7,001
1668193 편입이나 전과를 해도 취업에 불이익이 없나요? 11 ㅇㅇ 2025/01/02 2,509
1668192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 제일 공정하네요. 38 ... 2025/01/02 4,248
1668191 올해 이과 쪽 입시는 솔직히 득봤죠 21 입결 2025/01/02 3,758
1668190 skt100일의 편지받았어요 1 ㅇㅇ 2025/01/02 1,352
1668189 오늘 왜 밤에 체포하랴고 하는거에요? 11 000 2025/01/02 5,497
1668188 경호처 내부증언 터졌다 20 ㄱㄴㄷ 2025/01/02 24,505
1668187 지난 한달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저만 그런가요ㅠ 19 2025/01/02 3,648
1668186 초밥부페 초밥 2025/01/02 939
1668185 전 목소리 예쁘고 서울말 쓰는데요ㅋㅋ 11 ........ 2025/01/02 4,276
1668184 자존감 낮은 , 착한 아이 컴플렉스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11 ㅇㅇ 2025/01/02 2,685
1668183 한남동 관저 앞 6 ... 2025/01/02 3,469
1668182 이명박 오늘 근황 15 ㅇㅇ 2025/01/02 7,109
1668181 빌리엘리어트 같은 영화 알려주세요. 7 심심 2025/01/02 1,540
1668180 돌발성 난청(저주파성 난청) 진단받았어요 3 체포해라 2025/01/02 1,702
1668179 유퉁보니 극우들은 끼리끼리 사이언스네요 4 ........ 2025/01/02 2,051
1668178 전광훈 맞불집회 인간들 2 ........ 2025/01/01 1,367
1668177 저 멧돼지 지꺼리는 소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1 씨부리다 2025/01/01 881
1668176 체포하러 힘들게 갔는데 막상 없다면~? 15 시간 2025/01/01 4,357
1668175 추경호 불쌍 2 .... 2025/01/01 4,596
1668174 아이가 크고 있군요 45 111 2025/01/01 19,499
1668173 선물 2 2025/01/01 936
1668172 윤석열 파평윤씨 사기설? 윤동주 시인이 파평윤씨란 말이죠 16 ... 2025/01/01 4,291
1668171 노종면 의원 “한국일보 기사,초재선과 중진 갈라치기 의도인가?&.. 9 ㅇㅇ 2025/01/01 2,424
1668170 호불호가 제일 심한 대학은 바로 여기죠. 13 호불호 2025/01/01 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