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846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869 트렁크 보신분 이해안가는 부분좀,.. 9 sksmss.. 2024/12/27 1,931
1665868 환율 어쩐다요? 10 ㄱㄴㄷ 2024/12/27 3,680
1665867 근교에 1박으로 간다면 6 ㅡㅡ 2024/12/27 1,183
1665866 구글에 '오징어게임' 검색하면 무궁화꽃 게임 시켜주네요. ㅎㅎ .. 2 ,,,,, 2024/12/27 1,490
1665865 故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4 ........ 2024/12/27 2,867
1665864 (일상) 자라 공홈 외에 다른 곳에서 파는건 짝퉁인가요 3 화이트스노우.. 2024/12/27 1,162
1665863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폐지안에요 5 대구지역분 2024/12/27 1,354
1665862 나경원 vs 이언주 3 ........ 2024/12/27 2,967
1665861 이와중 문체부가 공무원들 한달한번 한복입으라는데요 12 ........ 2024/12/27 3,701
1665860 미국 국채는 어디서 사는거에요? 궁금 2024/12/27 550
1665859 이거 들어보세요!~ 4 ㄱㄴㄷ 2024/12/27 1,474
1665858 오징어게임2 1화 후기...... 27 d 2024/12/27 6,020
1665857 이재명대표가 친일? 2 .. 2024/12/27 729
1665856 저한테 말 함부로했던 사람들 말이 한번씩 떠올라 힘들어요. 13 ..... 2024/12/27 2,629
1665855 유유상종.... 2024/12/27 690
1665854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6 ... 2024/12/27 1,609
1665853 휴학한 경우 국장신청 1 국장 2024/12/27 827
1665852 워킹맘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11 9to6 2024/12/27 3,474
1665851 내일 집회 몇시에 끝날까요? 1 ㅡㅡ 2024/12/27 1,026
1665850 꼭 !!한번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야합니다 114 유지니맘 2024/12/27 12,585
1665849 사업 안 돼서 스트레스로 오늘 쓰러졌었어요 7 2024/12/27 6,246
1665848 이율 계산 좀 해주세요 1 절실 2024/12/27 642
1665847 미국주식 잘 아시는분 17 Rq 2024/12/26 3,762
1665846 대한민국의 주적 윤과 내란의 힘. 탄핵인용 2024/12/26 489
1665845 싸이버거 소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보신 분 소스 2024/12/26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