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596 1월중순에 대만 가는데요 13 하필 2024/12/26 1,898
1667595 폐경 또는 갱년기 이후 체중증가 9 2024/12/26 1,993
1667594 매불쇼에 이승환옹 나와요! 1 명랑 2024/12/26 1,063
1667593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때 1 ,, 2024/12/26 835
1667592 신협에 비과세상품 들어가는데요. 16시 전 1 2024/12/26 1,116
1667591 우 의장 "여야합의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 건 국.. 7 ... 2024/12/26 5,015
1667590 핸드폰이 큐알코드 인식을 못해요. 5 큐알 2024/12/26 566
1667589 해외여행 미루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갈까요? 20 여행 2024/12/26 3,304
1667588 한덕수는 왜 자식이 없나요? 44 ㅇㅇ 2024/12/26 22,855
1667587 전화추합 합격했어요 38 추합 2024/12/26 5,040
1667586 무일푼이신적 있나요? 10 2024/12/26 2,427
1667585 아마존에서 헤어트리트먼트 직구되나요 1 오랜만에 직.. 2024/12/26 362
1667584 충남대에서 공주대까지 출퇴근 2주 정도 가능할까요? 5 ~ 2024/12/26 963
1667583 대전교구 대흥성당 김용태 마태오신부님 "지*발광을 하였.. 16 아멘 2024/12/26 2,500
1667582 이광희 의원 후원계좌_블랙요원 제보받은 분 12 ㅇㅇ 2024/12/26 1,758
1667581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며칠이나 걸릴까요. 4 .. 2024/12/26 1,033
1667580 김용현측 "김 전장관, 한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 12 ... 2024/12/26 2,578
1667579 삼성전자 주식 10년 묻어두면 노후자금 될거라 했는데 3 우와 2024/12/26 3,866
1667578 굽는게 찌는거 보다 오래 갈까요? 2 고구마 2024/12/26 627
1667577 내 주식 어쩔거야 ㅜㅜ 14 .... 2024/12/26 5,863
1667576 오늘 넘 우울한데 점심 뭐 먹을까요 4 ... 2024/12/26 1,443
1667575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 가결 13 ... 2024/12/26 3,346
1667574 홍제동에 잇몸 스케일링하는 치과 있을까요? 3 서대문구 2024/12/26 536
1667573 개인적으로 멀리하고픈 경우들 2 ..... 2024/12/26 1,518
1667572 개미들의 놀라운 집단지성 10 고지능 2024/12/26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