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433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직장 오래 다닐수 있나요? 8 굳이 2024/12/26 906
1662432 만약 최상목 부총리가 7 2024/12/26 2,035
1662431 고지혈증에 달걀은 어떤가요 4 ㅇㅇ 2024/12/26 2,079
1662430 (일상) 치앙마이 커피 드셔보신 분 4 ㅇㅇ 2024/12/26 920
1662429 포도막염 관리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3 감사 2024/12/26 783
1662428 아이의 화법 3 ㅇㅇ 2024/12/26 1,259
1662427 김건희가 미쳐가나보네요 3 ㅁㄴㅇㄹ 2024/12/26 6,752
1662426 권한 '대행인데 3 2024/12/26 979
1662425 정치후원금 어디에 할까요? 7 감사 2024/12/26 665
1662424 이제는 압력솥 없이는 못살 거 같아요 14 일상의 식사.. 2024/12/26 2,542
1662423 건조기에 줄지 않는 옷 알려주세요.(여학생) 6 잘될거야 2024/12/26 949
1662422 노후 재테크 한번 봐주세요 5 ㄴㄴ 2024/12/26 2,412
1662421 증여세 넘 대단하네요 37 세금 2024/12/26 5,128
1662420 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1 308동 2024/12/26 1,927
1662419 이제까지 irp에 예금만 했었어요 6 .. 2024/12/26 2,124
1662418 김용현 변호인단 "계엄 건의, 사전에 한덕수에 보고&q.. 8 ㅅㅅ 2024/12/26 1,628
1662417 저흰 지출 월천 넘는데 이정도면 중산층이죠? 42 Ad a 2024/12/26 4,010
1662416 나는 솔로.. 여자들은 괜찮은데 8 어머 2024/12/26 2,659
1662415 한덕수는 계엄에 적극 가담했네요. 5 ,,,, 2024/12/26 2,795
1662414 지인이 오랫만에 동네 노인정 갔더니 11 노인정 2024/12/26 5,220
1662413 고등어조림, 냉동고등어로 해도 되나요? 8 . . 2024/12/26 920
1662412 미국게이커플 입양아 성폭행 형량 100년 11 ㅇㅇ 2024/12/26 3,053
1662411 엄마와 연락을 끊고 21 엄마 2024/12/26 4,826
1662410 [긴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 6 ㅇㅇㅇ 2024/12/26 3,431
1662409 김어준 "김건희 씨..?" 8 ㄱㄴ 2024/12/26 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