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710 내란으로 가치 떨어진 내 재산 16 속터짐 2024/12/26 5,684
1662709 4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래요 진짜 무섭네요 19 2024/12/26 6,846
1662708 특별한 비행기 소리 안들리시죠?? 9 태초에디에네.. 2024/12/26 2,573
1662707 오징어게임2 넷플에 왜 없죠? 6 ㅇㅇ 2024/12/26 3,493
1662706 위축성위염인데요 2 .. 2024/12/26 1,747
1662705 마켓컬리 같은 회사제품도 냉장/상온 각각 오나요? 3 .... 2024/12/26 953
1662704 우리나라 반민주주의 역사 1 .. 2024/12/26 454
1662703 너무불안합니다. 7 우리가 2024/12/26 3,225
1662702 탄액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 4 .. 2024/12/26 5,010
1662701 연말정산대비로 대출500해서 irp넣어둘까요 ㅇㅇ 2024/12/26 1,029
1662700 지금 나라사태가 4 진짜로 말하.. 2024/12/26 1,728
1662699 천연꿀 스틱 100개에 3만포인트로 구매 2 .... 2024/12/26 1,646
1662698 매불쇼 이승환 나왔는데 진짜 최강동안이네요 5 ㅇㅇ 2024/12/26 2,832
1662697 카레용 무쇠코팅팬 3 저취 2024/12/26 1,010
1662696 정진석, 대대손손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정치계의 로얄 페밀리 4 2024 2024/12/26 1,744
1662695 출국 후 여행자보험 7 .. 2024/12/26 1,017
1662694 위염있을때 단식은 안하는게 낫나요? 1 ... 2024/12/26 1,123
1662693 정해인은 진짜 안늙네요 8 정씨. 2024/12/26 3,286
1662692 가군 나군 다군에 같은 대학을 써도 되는 거지요? 4 정시 2024/12/26 1,375
1662691 암보험 나이제한 궁금해요!! 2 질문 2024/12/26 818
1662690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 sns/펌 jpg 24 동감입니다... 2024/12/26 7,212
1662689 비트코인 당장 파세요! 20 d 2024/12/26 32,398
1662688 "포"자 들어간 동네는 다 비싸네요. 7 ㅎㅎ 2024/12/26 4,824
1662687 지금 황기자tv 에서 11 경복궁집회 2024/12/26 3,490
1662686 박지원 의원은 그나이에... 9 ..... 2024/12/26 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