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흐르니
스멀스멀 부작용이 나타나네요
관련자들은 지들 살궁리로 더 뻔뻔하게 나오며
여론조작, 댓글조작등 지지층 결집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에 관심사가 줄어드는 뜸을 타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들 편갈라 싸우게하고 사회갈등으로 여론몰이 하고
그사이 나라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헌재판결까지 계속 이럴건데
물적, 정신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너무 커요
이번을 계기로 헌법을 바꿔야해요
내란범죄는
특별재판소를 신설하여
주동자및 관련자는 무조건 모조리 잡아다가 투옥시켜 증거인멸을 막고 즉결심판대 세워야해요
안그러면 지금처럼 사회적 혼란이 너무크고
손실또한 너무 큽니다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계엄관련 처벌은 실권자에 대한 처벌이라
그동안 제대로 손을 안?못?본건가 싶기도 한데
원글님 글대로
관련 법을 손봐야지
막말로 우리나라 골로 가겠어요.
나라를 뒤흔드는 국사범에게는 감형이나 사면이 불가능하게 헌법 개정을 해야 함.
수상한 맘을 먹으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걸 잠재적 불량군인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이런 추위에 집회참석하는 고생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확실한 길이에요.
어느 나라든 법은 허점 많아요.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선거 기간 중 힌트 충분히 줬는데도
알고 투표한
무지와 탐욕 가득한 국민들이 바뀌어야 해요
이번에 군인이 움직이지 않은건
전두환 이후로 무소불휘 군부를 무너트린 덕분에도
안움직인거라
검경 권력 힘 빼고
국민 통제 받는 사법 영역이 필요하조.
예전 통진당 내란모의 때도 이렇게 질질끌었을 까요?
모의했다고 통진당 의원들 뺏지 다 뺐잔아요.
국짐것들 뺏지 다 빼야되요
답답해 죽겠네
민주당에만 엄격한 국민들이 문제
그놈의 도덕 타령, 집값 타령
징글징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