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한대행이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ㅅ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4143200004

 

[한씨]

두고보자

[답답]

헌재에서도, 대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데......

[ㅅㅅ]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1225092931450

[덕수는]

헌재재판관 임명을 서둘러라.
국민의 명령이다.

[덕수할배여!]

빨리 하소!!
당신도 거기서 협박 같은 협박 벗어 나야지!
하고 나면 국민이 정상참작 해 준 다니까!!!!!!!

[ᆢ]

덕수왈
아몰랑
나는 내생각대로 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