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한덕수 총리 탄핵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4.12.24.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꼬대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민이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입니다.
저열하고 뻔뻔한 ‘침대축구’의 전형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덕수 씨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뽑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이 총리로 임명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을 뿐입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명직들이 제각각 정무적 판단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절차와 규정에 맞느냐가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재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납득할지 국회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정무적 잣대를 들이대고, “여야” 운운합니다.
한 총리는 12월8일 대통령 대신 국정을 대신 처리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담화 내용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라더니, 딱 그 짝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 안정을 내세워 안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보류했다가,
내란 사태라는 미증유 비상 상황을 바로잡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직후 한덕수 총리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응원봉을 든 시민과 청년을 이 엄동설한에
더 길에 세워둘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난 주말 공개한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참조해
오늘 야당 공동 발의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소리장도(笑裏藏刀),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전형입니다.
여당 식 표현으로 “양고기인줄 알았더니, 개고기입니다.”
스스로 내란 공범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계엄을 옹호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은 진지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내란과 김건희 특검 공포와 내란죄 상설특검 임명 요청 뭉개기입니다.
앞으로 여야가 더 협의한 뒤 다시 해달라면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할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 찾는 일입니다.
이제 이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엄정하십시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를
비공개 출장 조사 했습니다.
이런 특혜성 조사를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각 한덕수 총리를 공개 소환조사하십시오.
그에게는 보호될 사생활이 없습니다.
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내란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언제나처럼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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