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한덕수의 무모한 결단... 특검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회로 떠넘겨
3명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한 권한대행의 무모한 결단이 정국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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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해온 쌍특검법은 그렇다 쳐도,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마저 포기한 것을 두고 헌재 심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 혼란을 수습한다며 외교, 경제, 안보 행보에 분주하면서도 정작 탄핵 국면을 매듭지을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