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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사령관 성추행 판결문

ㅇㅇ 조회수 : 6,542
작성일 : 2024-12-24 15:31:29
1. 식당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10. 1. F시 G읍 H대로 8809번길에 있는 ‘I참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0:25경 왼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양팔, 머리,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날 20:40경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서서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더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동시에 피 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같은 날 20:55경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다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해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피해자의 유두를 끼고 만지작거리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I참치’에서 나와 자신의 전속부관(G)이 운전하는 차량 을 타고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포갠 뒤,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8. 12. 06. 선고 [군인등강제추행]
IP : 59.16.xxx.23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4 3:33 PM (14.50.xxx.77)

    윽..더러워~

  • 2. 아우
    '24.12.24 3:33 PM (123.212.xxx.149)

    더러워요 혐주의 써주세요 ㅠㅠㅠㅠ

  • 3. ...
    '24.12.24 3:34 PM (1.232.xxx.112)

    완전 드러운 ㄴ
    피해군인 정말 세상드러웠을 듯

  • 4. ..
    '24.12.24 3:35 PM (118.235.xxx.2)

    미친넘 추접스러워요

  • 5. 우웩
    '24.12.24 3:37 PM (1.252.xxx.65)

    너무 혐오스럽고 토 나올 거 같습니다
    정말 저런 성폭행이 처음은 아닐 거 같은데
    저런놈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어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죽일려고 했다니
    너무 처참합니다

  • 6. 전에
    '24.12.24 3:37 PM (210.98.xxx.80)

    이런 내용 기사로 본적있는데
    그때 그 넘이었나? 싶네요
    여자분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그래도 용기내어 신고한걸 넘 칭찬합니다

  • 7. ..
    '24.12.24 3:43 PM (203.211.xxx.100)

    드러운새끼. 어쩌면 주옥같이
    저런것들만 모아모아서

  • 8.
    '24.12.24 3:44 PM (106.247.xxx.197)

    이거 이전에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로 문제를 한두번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파면이 되었을까요?

  • 9. 저게
    '24.12.24 3:45 PM (223.38.xxx.47)

    단 둘시 저런 것도 아니고 부하들 있는데서 저런 건데 다들 모른 척 한 걸까요?
    운전하는데 차량 뒤에서 그랬다는 것도 끔찍하고

  • 10. ㅇㅇ
    '24.12.24 3:45 PM (118.36.xxx.77)

    이런 내용 기사로 본적있는데
    그때 그 넘이었나? 싶네요
    여자분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그래도 용기내어 신고한걸 넘 칭찬합니다222

  • 11. ...
    '24.12.24 3:46 PM (58.123.xxx.24)

    심지어 노씨가 정보사학교인가 교장이었는데 피해자는 학생이었다고....

  • 12. 저게
    '24.12.24 3:47 PM (223.38.xxx.47)

    얼마전 자살한 여자 공군 생각 나네요.
    그때도 앞에 운전병 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성추행이 일상인데 처음 신고 당했던 건가 싶고.

  • 13. 미친
    '24.12.24 3:56 PM (118.235.xxx.173)

    육군정보학교장 이었는데 여학생(=여군)을

  • 14. ㅇㅇ
    '24.12.24 4:00 PM (118.235.xxx.173)

    내용 읽어보니 이건 추행이 아니라 성폭행 수준인데요???

  • 15. 성폭행인데
    '24.12.24 4:03 PM (47.136.xxx.216)

    추행으로 해 전역.

  • 16. ㅇㅇ
    '24.12.24 4:09 PM (1.225.xxx.133)

    더러워

  • 17.
    '24.12.24 4:14 PM (175.192.xxx.166)

    학생이면 피해자 나이가 어린 건가요?

  • 18. 어우
    '24.12.24 4:32 PM (211.36.xxx.16) - 삭제된댓글

    입냄새 상상돼

  • 19. 참 집요
    '24.12.24 5:18 PM (211.36.xxx.10)

    목표로 한건 놓지 않는다는 특성이 보이는 사람의 행동.
    저런 사람일수록 도덕성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한테는 공부 잘하면 모든 건 용서되는 식.

  • 20. 분노스럽지만...
    '24.12.24 6:51 PM (218.237.xxx.35)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갈아죽일 놈이네요. ㅠㅠ
    하지만, 피해자의 명예도 생각해주세요.
    본인이 당한 강제 성추행 피해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퍼져 나가는거 원하지 않으실겁니다.
    위에서 쓴 대로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이라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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