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인데 주변에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

[양심]

위장 전입인데

주변 탐문할 때 이웃집에서 그 사람 안 사는데 산다고 거짓말 해주는 거 처벌 못 받나요?

[내비도]

적극가담 한다면 처벌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허위증언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왕래가 거의 없던 와중(보편적상황)에 몆번 보이길래 당연히 사는 줄 알았다" 라고 거듭 진술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죠.

[원글]

입증이 쉽지않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양심 없는 사람 많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러는 거 꺼려하는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