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인데
주변 탐문할 때 이웃집에서 그 사람 안 사는데 산다고 거짓말 해주는 거 처벌 못 받나요?
위장 전입인데
주변 탐문할 때 이웃집에서 그 사람 안 사는데 산다고 거짓말 해주는 거 처벌 못 받나요?
적극가담 한다면 처벌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허위증언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왕래가 거의 없던 와중(보편적상황)에 몆번 보이길래 당연히 사는 줄 알았다" 라고 거듭 진술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죠.
입증이 쉽지않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양심 없는 사람 많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러는 거 꺼려하는 듯 하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61854 | 이승환 공연취소 항의 의미로 당분간 구미공연 보이콧 부탁드려요!.. 5 | ㅇㅇ | 2024/12/24 | 3,973 |
1661853 | 요즘 그것들은 뭐하고 있나요? 6 | Darius.. | 2024/12/24 | 1,712 |
1661852 | 행안부로 차출된 경찰은 복귀 했나요 2 | ㅇ | 2024/12/24 | 1,246 |
1661851 | 제가 40대초 뇌경색이 왔어요 41 | 복잡미묘 | 2024/12/24 | 23,199 |
1661850 | 동남아 국제 결혼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요… 16 | .. | 2024/12/24 | 5,464 |
1661849 | kbs 인터뷰하는건 용서못하지 ㅋㅋㄱㅋㅋ.gif 26 | 파란산타 | 2024/12/24 | 6,651 |
1661848 | 달러예금 할까 하는데.. 3 | 진작 | 2024/12/24 | 2,615 |
1661847 | 어려서부터 종교 전혀 없으신 분요? 12 | ..... | 2024/12/24 | 1,517 |
1661846 | 박선원의원 성탄메시지 8 | ㅇㅇ | 2024/12/24 | 3,452 |
1661845 | 명신이 명태균 카톡내용 8 | ㄷㄹ | 2024/12/24 | 4,864 |
1661844 | 매일미사 질문 3 | ㅇㅇ | 2024/12/24 | 992 |
1661843 | 광운대 전자공학과와 경북대 이과 자율전공학부 중... 24 | 대학 | 2024/12/24 | 2,689 |
1661842 | 뉴스데스트 크로징 멘트... 한덕수에게 8 | ㅅㅅ | 2024/12/24 | 4,625 |
1661841 | 작은시아버지 장례에 참석관련 21 | 자우마님 | 2024/12/24 | 3,528 |
1661840 | 선우은숙 아드님들은 순한가봐요. 11 | ,,,, | 2024/12/24 | 7,900 |
1661839 | 소개팅해보신분? 1 | 호호 | 2024/12/24 | 1,021 |
1661838 | 예수 탄생하신날 8 | 오늘이 | 2024/12/24 | 1,067 |
1661837 | 숙명여고 쌍둥이는 이제야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군요 10 | ㅁㅁ | 2024/12/24 | 5,698 |
1661836 | 방금 강남역 한산해요. 4 | 음 | 2024/12/24 | 4,372 |
1661835 | 겨울에는 스퀘어넥 기본니트얇은거 못입나요? 1 | 향기 | 2024/12/24 | 848 |
1661834 | 눈이 너무 아려요 왜이럴까요 7 | qmfk | 2024/12/24 | 1,807 |
1661833 | 계엄배후가 일본이라는 썰... ㄷㄷㄷㄷ 33 | 믿어지네 | 2024/12/24 | 8,203 |
1661832 | 공군 아들들 사고에 관한 청원 38 | 청원 | 2024/12/24 | 3,413 |
1661831 | 계엄무장 블랙요원 확실히 다 복귀한 건가요 2 | .. | 2024/12/24 | 1,795 |
1661830 | 김명신 오랜계획이 독재국가였음 8 | 미리내77 | 2024/12/24 | 3,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