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라고 해서 무슨 화폐에 관한건가?했는데요.
외환유치죄 (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외국으로 하여금 전투 행위를 개시하게 하는것)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92조 )
이 죄의 법정형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 NLL 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선원 의원이 여러차례 북한 전쟁 도발 유도
시도가 있었고, 외환유치죄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사형이라네요.
내란죄 외환죄까지 두번 사형시킬놈
딴세상에서 산것이 분명하다니까요
직급은 대통령인데 직책은 왕인줄 아는..
이민호 김고은 나오는 드라마 생각나네요
저렇게 악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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