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북풍 공작으로 외환유치죄 추가 되겠어요.

[사형뿐]

외환죄라고 해서 무슨 화폐에 관한건가?했는데요.

 

 

외환유치죄 (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외국으로 하여금 전투 행위를 개시하게 하는것)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92조 )

이 죄의  법정형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 NLL 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선원 의원이 여러차례 북한 전쟁 도발 유도

시도가 있었고, 외환유치죄에 해당된다고..

 

[와환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네요.
내란죄 외환죄까지 두번 사형시킬놈

[..]

딴세상에서 산것이 분명하다니까요
직급은 대통령인데 직책은 왕인줄 아는..
이민호 김고은 나오는 드라마 생각나네요

[내란범]

저렇게 악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쉽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