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083 변산회센터 2 변산 2025/01/29 922
1677082 김경수 얘기 지겨워요 26 김경수 김경.. 2025/01/29 2,026
1677081 증원한 의대생도 전공의 안해요 6 .... 2025/01/29 2,686
1677080 많이 먹는 딸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8 2025/01/29 4,095
1677079 명절에 비지니스 타고 해외여행 부러워 죽겠네요 11 2025/01/29 4,858
1677078 견과류 선물세트에서 쩐내나요 -_-;; 4 귀시니고칼로.. 2025/01/29 2,331
1677077 뭔 의미가 있나요 9 .. 2025/01/29 1,397
1677076 홍진영 이제 슬그머니 나오는데 넘 닮았네요 9 00 2025/01/29 5,104
1677075 서울식 떡국에 만두안넣어요? 17 궁금 2025/01/29 2,903
1677074 필러 제거 후 ㅠ 3 ㅇㅇ 2025/01/29 3,237
1677073 만약 이재명 당선되고 난 후 대법원에서 선거법 집유이상 형 확정.. 14 .... 2025/01/29 2,179
1677072 부산서 서울 이사가는데요 10 ~~ 2025/01/29 2,190
1677071 국짐에서 김경수 죽이기 들어갔네요 27 ... 2025/01/29 3,559
1677070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던 김해시 이미애 의원 근황 2 ........ 2025/01/29 1,017
1677069 이재명지지자들이 김경수 죽이기 들어갔어요 36 .. 2025/01/29 1,879
1677068 김경수 집회 참석 영상 여기 있습니다 15 ........ 2025/01/29 2,505
1677067 결혼후 남편 공부 시킨 며느리면 시부모님이 며느리 고생한게 먼저.. 34 .. 2025/01/29 5,855
1677066 새해 첫날부터 또 같은 이간질 숫법 5 이뻐 2025/01/29 1,050
1677065 진짜 좋은술은~ 남편말에 5 ... 2025/01/29 1,907
1677064 사람들은 타인을 관찰하고 파악하려고 하는게 정상루트인가요? 6 ..... 2025/01/29 1,547
1677063 조국 김경수 54 **** 2025/01/29 4,458
1677062 자잘하게 아픈거 자꾸 보고하는 시댁때문에 폭발했는데.. 14 ........ 2025/01/29 4,226
1677061 방탄)제이홉 파리 공연 대단하네요 16 ㄱㅅ 2025/01/29 4,478
1677060 KBS 앵커,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즉각 교체&qu.. 4 송영석앵커 2025/01/29 3,406
1677059 에어비앤비에 집주인과 저 둘 있어요 19 .. 2025/01/29 2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