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609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3 2025/01/27 6,885
1676608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dd 2025/01/27 3,149
1676607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ㅇㅇ 2025/01/27 6,031
1676606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라라 2025/01/27 2,924
1676605 파리 여행 18 2025/01/27 2,795
1676604 (윤씨=감옥) 제주 여행중인데 폭설 예상..어디 가면 좋을까요ㅡ.. 19 Dd 2025/01/27 4,088
1676603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2025/01/27 4,987
1676602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2025/01/27 5,291
1676601 혹시 트루멜라라는 제품 아시나요? 2 불면증 2025/01/27 1,014
1676600 검찰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9 종달새 2025/01/27 1,926
1676599 이상민이랑 김학의랑 닮았어요 5 000 2025/01/27 1,506
1676598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페북 6 ㅅㅅ 2025/01/27 4,017
1676597 간호사님들. 간호대딸문제입니다 43 간호사님들 2025/01/27 7,740
1676596 왜 부정선거에 목을 메는지 27 그런데 2025/01/27 4,286
1676595 파리여행 (숙소 등) 문의 15 ..... 2025/01/27 1,651
1676594 야당 지지율이 ‘여당의 2배’…대선 가를 중도층은 달랐다 7 ㅇㅇ 2025/01/27 3,218
1676593 너무 배고파서 자다 깼어요ㅎ 4 ... 2025/01/27 1,968
1676592 맞춤법 심하게 틀리는 사람 10 ... 2025/01/27 2,653
1676591 조카가 결혼 전인데.. 24 ㄱㄴ 2025/01/27 6,914
1676590 광주 전일빌딩 설 현수막 7 2025/01/27 4,377
1676589 미국에서 여랭용 캐리어 버릴때 어떻게 하나요? 15 미미 2025/01/27 3,137
1676588 원희룡은 조용 ? 윤상현도 조용 ? 4 2025/01/27 3,817
1676587 심우정은 사표써라. 2 ........ 2025/01/27 3,449
1676586 탄핵은 언제쯤 결정날까요 12 2025/01/27 4,195
1676585 계란이 12월26일까지던데 먹어도 될까요? 3 아니 2025/01/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