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15 김명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다시 조사할까요? 8 .... 2025/01/27 2,411
1676814 술 먹고 잔 다음날 아침식사요 7 ㅁㅁ 2025/01/27 1,672
1676813 남아 기숙사 이불 8 .. 2025/01/27 1,819
1676812 음식 맛내기 비법 풀어주세요 14 오늘고민 2025/01/27 2,981
1676811 비싸게 주고산 아이 책 다 내다버렸어요. 13 .... 2025/01/27 5,639
1676810 일년 계획 세우는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 활용은 어찌 하시나요 1 혼자라 좋네.. 2025/01/27 1,000
1676809 방금전에 여론조사 전화 받았는데요. 5 여론조작 2025/01/27 2,771
1676808 바르는 탈모약? 11 탈모 2025/01/27 1,322
1676807 한예슬 턱에 뭐 한 걸까요? 8 뭘까? 2025/01/27 4,805
1676806 실내자전거 타기 추천해요 14 동원 2025/01/27 4,281
1676805 sbs_윤석열 탄핵 인용 59%, 내란특검필요 60% 7 ... 2025/01/27 2,566
1676804 김 여사, 대통령 접견 안 갈 듯 32 ... 2025/01/27 6,363
1676803 지금 고속도로 노면 괜찮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5 날씨 2025/01/27 2,270
1676802 시부병원에 며느리가 있어야 해요? 64 언제 2025/01/27 8,071
1676801 집에 남는 폰이 있는데 제가 폰 변경 가능한가요?(했어요) 7 새벽2 2025/01/27 1,147
1676800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조카 세뱃돈겸 용돈 얼마나? 6 질문요 2025/01/27 1,644
1676799 로봇청소기 엘지나 삼성중에 살건데, 써보신 분 계신가요? 5 로봇청소기 2025/01/27 1,746
1676798 제사 지내시나요? 17 .. 2025/01/27 2,871
1676797 호남에서 민주당 민심 돌아섰음ㄷㄷㄷㄷ.jpg 55 나주곰탕 뚝.. 2025/01/27 13,710
1676796 당근에 4 .. 2025/01/27 1,009
1676795 김치만두에 부추 꼭 넣나요?? 7 만두 2025/01/27 1,335
1676794 향어회 드시나요.. 8 궁금 2025/01/27 1,306
1676793 수면팩 낮동안 바르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1 .. 2025/01/27 936
1676792 방금 차사는 것으로 고민하는 글 지워졌네요 30 주니 2025/01/27 4,114
1676791 저에게 예쁜 남매가 있어요 7 2025/01/27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