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017 중국의 딥시크 대단하네요 17 하늘 2025/01/28 5,812
1677016 일제 강제동원 피해 승소 이끌어 낸 이춘식 옹 별세...&quo.. 2 ... 2025/01/28 402
1677015 김광규씨 영어 연수 2주 7 눈꽈당조심 2025/01/28 5,088
1677014 Deepseek이 무서운 게-펌 6 AI 패권 2025/01/28 3,701
1677013 아들이 잠수이별 당했어요. 52 ㅜㅜ 2025/01/28 18,598
1677012 대습상속 문의드려요 17 judy 2025/01/28 2,751
1677011 20대 MZ재테크는 생존이라 생각하더군요. 8 요즘 2025/01/28 2,685
1677010 18k귀걸이인데도 알러지가 있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3 ㅇㅇ 2025/01/28 839
1677009 8월에 동남아 간다면 어딜 추천하시나요? 6 2025/01/28 1,263
1677008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6 ... 2025/01/28 1,776
1677007 시댁공주 친정공주 되는법 26 ㅇㅇ 2025/01/28 6,456
1677006 82쿡의 정보력에 감동한 둘째 3 라면먹자 2025/01/28 3,429
1677005 5억 은행에 넣어두면 15 ..... 2025/01/28 6,865
1677004 딥시크가 무서운거겠죠..? 2025/01/28 1,462
1677003 지금 진도 날씨 행복 2025/01/28 571
1677002 다들 싱크대 걸레받이에 발안닿죠? 5 질문 2025/01/28 1,090
1677001 러바오 좀 보세요 ㅎㅎㅎ 7 dd 2025/01/28 1,581
1677000 출근했어요. 5 ... 2025/01/28 1,268
1676999 쵸퍼 살건데 뭘로 살까요? 5 ㅇㅇ 2025/01/28 1,176
1676998 눈이 내리는게 아니라 올라가네요 3 ... 2025/01/28 2,452
1676997 명절 문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30 레드향 2025/01/28 6,729
1676996 고지혈과 골다공증 3 정말 2025/01/28 2,307
1676995 택시기사 인지부조화 시킨 손님 3 ㅋㅋㅋㅋㅋㅋ.. 2025/01/28 1,997
1676994 서부지법 투블럭 배후는 꼭 잡아야해요 5 ㄱㄱㄱ 2025/01/28 1,147
1676993 명절에 잠시 방문할때 5 간단 2025/01/2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