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656 이 시국에 오겜2 2 이런바보 2024/12/27 1,385
1665655 탄핵이 별건가,.해고지 6 탄핵 2024/12/27 1,714
1665654 윤석열 생년월일이 인터넷에 나온것과 15 ㅇㅇ 2024/12/27 4,795
1665653 오징어게임2요.(스포유) 9 ==== 2024/12/27 2,742
1665652 대박 웃음 100% 보장 (+ 따듯한 감동) 20초 영상 6 .. 2024/12/27 3,298
1665651 강하늘 왜케 웃겨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2024/12/27 7,012
1665650 대학 둘 보내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세요 20 ST 2024/12/27 7,666
1665649 60대에도 섹시한 여배우 10 2024/12/27 6,348
1665648 검찰도 돌아섰나요 24 ㅗㅎㄹㄹ 2024/12/27 7,032
1665647 명리학. 배우려면 어디에. 가야할까요? 16 잘될 2024/12/27 2,351
1665646 검찰: 윤석렬만을 위한 입법기구 시도 7 우와 2024/12/27 3,128
1665645 우리나라 집밥 1위는 뭘까요~? 19 2024/12/27 7,627
1665644 내일 광화문 집회 갈건데 점심 7 ㅇㅇ 2024/12/27 2,731
1665643 지방 국립대 가느니 고졸로 공무원 해라 16 2024/12/27 5,941
1665642 국회의사당 차로 5분거리 아트센터 8 ... 2024/12/27 1,285
1665641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 6 신경안정 2024/12/27 2,410
1665640 문득 실패할수밖에 없구나 ㅡ 10 아 ㅡㅡㅡ 2024/12/27 5,546
1665639 임영웅이 드디어 콘서트에서 한마디 했네요. 120 ㅇㅇ 2024/12/27 31,107
1665638 스탠딩 헤어드라이기 써보신 분 있나요? 2 집에서 2024/12/27 1,053
1665637 댓글 달려다 참았네요 4 인내 2024/12/27 1,579
1665636 진짜 이병헌, 탑, 강하늘 너무 연기 잘하네욬ㅋㅋㅋㅋㅋㅋ 3 2024/12/27 5,478
1665635 검찰총장과 김용현이 통화.. 12 oo 2024/12/27 6,663
1665634 ct 찍고 머리랑 목이 아픈데 뭘 해주면 좋을까요 .. 2024/12/27 376
1665633 전두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발포명령을... 2 ... 2024/12/27 2,254
1665632 한덕수 가고 지금 권한대행 이름은 최상목 6 팔로업 2024/12/27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