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798 시인 박노해 '봄까지 빼앗길 순 없지' 3 하늘에서내리.. 2024/12/28 1,533
1665797 추운데 귀아픈거요 4 귀요 2024/12/28 1,206
1665796 좌파우파 보수가 어디있나 9 하하 2024/12/28 798
1665795 서울-중2 딸과 3-4시간 갈 곳 7 어디 갈까요.. 2024/12/28 932
1665794 오늘 2시집회 지하철역 몇가지 동선입니다 8 유지니맘 2024/12/28 1,200
1665793 전두환 찬양하는 좌파봤어요? 20 행적을보자 2024/12/28 1,475
1665792 우리 혁신당에 당원 가입 합시다. 18 조국 2024/12/28 1,554
1665791 상하이 2박3일 가족여행 질문 7 중국 2024/12/28 1,356
1665790 초3 수학학원 선택 결정장애 에요 6 수학학원 2024/12/28 668
1665789 은퇴후 귀농 귀촌 15 ... 2024/12/28 2,707
1665788 줄탄핵해도 역풍없다는거 보여줘야돼요 19 야당들 힘내.. 2024/12/28 2,438
1665787 45평 샷시교체, 매립형 에어컨 각각 얼마나씩 나올까요 7 샷시비용 2024/12/28 1,159
1665786 오징어게임2에서 나오는 무당을 보니 누가 떠올랐어요(후기있음) 9 ... 2024/12/28 2,796
1665785 인테리어업체 통해 올수리 할 경우 싱크대요 3 dd 2024/12/28 1,332
1665784 집회가 내일도 있나요? 3 냉무 2024/12/28 863
1665783 윤석열 정부가 자른 예산 vs 민주당이 자른 예산 16 ㅇㅇ 2024/12/28 1,709
1665782 얼굴 색이 목보다 더 진할 경우 파운데이션 선택 5 ㅇㅇ 2024/12/28 808
1665781 감옥에서도 티비볼수있어요? 5 ........ 2024/12/28 1,874
1665780 신검 받으라고 나왔습니다.고3아들 수능쳤어요. 12 병무청 2024/12/28 2,323
1665779 국내선 제주 항공권가격이요 11 .... 2024/12/28 1,983
1665778 원래 윤석열부부는 좌파였다 60 윤석열 2024/12/28 5,006
1665777 우리나라에서 극우란 6 ㅇㅇㅇ 2024/12/28 638
1665776 조중동, 검찰 태세 전환 역겹네요. 13 비열 2024/12/28 3,249
1665775 국군의 날 기념일 폐지 21 ㅇㅇ 2024/12/28 3,734
1665774 중고차매매 가져가서 검수하는거 괜찮을까요 1 땅지 2024/12/28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