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226 오늘 집회 가시는 분 안국역 가시는 거죠? 서초동? 8 ..... 2025/03/08 1,182
1689225 나를 위해서는 사교육 가르칠 필요 없는 듯 싶어요 15 2025/03/08 2,775
1689224 지금 지방에서 서울 가는 중인데요 6 2025/03/08 1,620
1689223 퀴즈노즈 빵 4 정 인 2025/03/08 1,200
1689222 서유럽 패키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9 촌사람 2025/03/08 1,585
1689221 아이폰은 통화중 녹음이 안되죠? 6 행복한하루 2025/03/08 1,537
1689220 장을 봐도 해 먹을게 없네요... 6 지능낮음 2025/03/08 2,208
1689219 사용하는 휴대폰과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만 이동해도 지원금 주는데.. 3 이동 2025/03/08 806
1689218 폭싹 속았수다. 생각보다 큰 재미는 없네요 31 단무zi 2025/03/08 6,213
1689217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 페북 4 2025/03/08 2,687
1689216 컨트바인 하시는 분 2 ... 2025/03/08 850
1689215 지ㅅ진 좀 불편해요 25 ... 2025/03/08 5,740
1689214 166센티에 보통 체격에 예쁜 몸무게는 19 다이어트중 2025/03/08 3,097
1689213 연 끊었다 하니 저희 남동생이야기 14 2025/03/08 4,990
1689212 상속포기각서 써주지 않자 엄마가 딸에게 한 말.. 12 정신차리자 2025/03/08 5,040
1689211 연 끊는 집 많은것 같아요. 44 ..... 2025/03/08 17,005
1689210 여기 60대 중후반 넘은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분께 말 실수 한.. 48 .... 2025/03/08 5,457
1689209 삭튀한 조카 깡패 글 25 2025/03/08 4,337
1689208 도와주세요)침대매트리스를 가져와야합니다 12 고민 2025/03/08 1,481
1689207 이재명도 윤석열같은 망상 환자인가요? 41 ㅇㅇ 2025/03/08 2,109
1689206 종아리가 갑자기 아픈데요 3 운동 2025/03/08 747
1689205 박시백화백이 이재명 책출간하는데 펀딩 7 펀딩 2025/03/08 919
1689204 미국 금리 안 내린다고 천명. 한국 미리 내렸는데 어째요 5 2025/03/08 2,538
1689203 춘천가는데 들릴만한곳 7 ... 2025/03/08 1,202
1689202 친구 아들 대입 축하 선물을 줘야 하나요? 45 20년된 친.. 2025/03/08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