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45 김새론 고립시키려던 것 같은 김수현 소속사 14 내가 2025/03/17 4,716
1692544 [주진형] 속이 부글부글 해서 한 마디 하고 싶다 11 빨리파면해!.. 2025/03/17 2,901
1692543 목디스크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3 2025/03/17 1,148
1692542 전한길 “전한길 뉴스 만들어 언론 활동할 것” 9 ... 2025/03/17 1,468
1692541 윤탄핵고고) 이제훈 배우는 백발인데 9 윤건희의죄값.. 2025/03/17 2,243
1692540 오후 2-3시쯤 잠쏟아지는 분 계신가요 7 ㅇㅇ 2025/03/17 1,422
1692539 차를 팔았더니 ᆢ 6 성질머리 2025/03/17 2,124
1692538 [전우용 선생]미친 소리는 격리해야 1 ........ 2025/03/17 764
1692537 덴마크 정자은행으로 출산한 여의사 4 ... 2025/03/17 3,354
1692536 잘못하거나 등등 혼내지 말아야 할까요? 5 이젠 2025/03/17 956
1692535 월세 나오는 건물 상속받으면 월세로 상속분납하시나요? 3 00000 2025/03/17 1,095
1692534 이러다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오겠네요 8 ㅇㅇ 2025/03/17 1,541
1692533 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요 2 ... 2025/03/17 774
1692532 카카오페이) 애슐리 평일디너 쌉니다 3 ㅇㅇ 2025/03/17 2,878
1692531 폭삭... 불법과외하는거 29 .. 2025/03/17 3,871
1692530 강남에는 조부모, 부모 대졸이 많지 않나요? 20 익게 2025/03/17 2,761
1692529 수입 냉장고 쓰시는 분 계세요? 1 냉장고 2025/03/17 635
1692528 만약 미국을 한번 6 ... 2025/03/17 1,058
1692527 헌재는 파면 않고 뭐하는가!! 9 파면하라 2025/03/17 1,261
1692526 방금 사과당 애플파이 먹었는데요. 5 2025/03/17 2,678
1692525 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 라이브 주소 5 ... 2025/03/17 2,339
1692524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시절에 인천세관 마약비리 눈감아 주고 5 ㄴㄱ 2025/03/17 1,365
1692523 신해철 부인 일은 25 또하나 2025/03/17 22,147
1692522 크림치즈 냉동하면 3 .. 2025/03/17 940
1692521 발리vs푸켓 어디가 좋으셨어요? 5 ㅇㅇ 2025/03/1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