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694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70억 짜리 빌딩 구입해 민노총에 무상 .. 18 ... 2024/12/24 3,509
164569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2 속보냉무 2024/12/24 1,517
1645692 베이베복스 이지랑 간미연은 진짜 그대로네요 5 .... 2024/12/24 2,844
1645691 조상 꿈, 살아계신 엄마꿈 3 ........ 2024/12/24 1,935
1645690 또 불거진 ‘점술’ 논란…민주 “한덕수 부인도 심취한 정황” 2 ㅇㅇ 2024/12/24 2,020
1645689 지금 매불쇼에서 1공수 한국은행보안점검 이야기 나와요 13 12월13일.. 2024/12/24 2,697
1645688 이성윤 전 검사도 사살예정이었군요 10 ㄱㄴ 2024/12/24 4,386
1645687 연로하신 부모님 비행시 3 2024/12/24 1,542
1645686 악의 모습 3 속지말자 2024/12/24 1,134
1645685 휴대폰 화면 바탕이 까맣게 5 2024/12/24 1,655
1645684 이젠 보이스피싱 실물카드를 보내서 전화유도한다네요 10 .., 2024/12/24 2,447
1645683 이번 계엄을 통한 내란을 겪으며.. 3 .. 2024/12/24 1,332
1645682 엘지 유플러스 vip 혜택이요 유플러스 2024/12/24 1,242
1645681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한달전 구속 18 민노총 2024/12/24 2,361
1645680 우원식 " 이미 헌재재판관은 여야합의 된 문제. 정쟁대.. 5 ㅅㅅ 2024/12/24 3,095
1645679 열린공감 TV 에서 하도 잘 맞춰서... 15 열린공감 2024/12/24 4,394
1645678 김건희, 오징어게임 영희 캐리터 비슷한거보세요 5 ,,,,,,.. 2024/12/24 2,594
1645677 저것들이 시간 질질 끄는 이유 4 .. 2024/12/24 1,759
1645676 남태령집회와 민주당 11 탄핵 2024/12/24 1,302
1645675 군산무당이 얼굴드러내고 인터뷰한 이유 9 ... 2024/12/24 4,997
1645674 ‘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18 ㅇㅇ 2024/12/24 4,846
1645673 "내란의밤 "성공했다면 2 ,,, 2024/12/24 1,554
1645672 "대통령님♡"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은 윤석열,.. 6 윤석열이놈 2024/12/24 2,054
1645671 잡채에 흑설탕 넣는 건가요? 13 .. 2024/12/24 2,511
1645670 이재명,1인1개 압류통장 허용해야 41 경제대통령 2024/12/24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