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73 윤 때문에 많이 먹는거 부끄러워요 1 .,. 2025/01/19 1,849
1657272 펌)누가 맞냐, 다르면 배척해야 하는가 11 AA 2025/01/19 1,401
1657271 60살까지만 살다가 자연사로 가고싶어요 30 앞날 2025/01/19 5,117
1657270 검찰은 기소 할까요?? 3 ... 2025/01/19 1,357
1657269 서부법원 폭동 선동한 윤xx 6 ........ 2025/01/19 1,999
1657268 윤석열이 자랑스러워할 영상입니다 4 2025/01/19 1,868
1657267 서부지법 지문 감식 중이랍니다. 8 인생실전 2025/01/19 3,070
1657266 전광훈 목사 ‘집회·시위 불참 조건’ 56일만에 보석 석방 9 여유11 2025/01/19 2,950
1657265 아이허브 유산균 추천해주세요 2 유산균 2025/01/19 1,155
1657264 침구먼지 제거는 건조기와 침구청소기 둘 중 좋은건 2 .. 2025/01/19 1,529
1657263 합수본부장 노상원은 윤석열을 제거하고 9 노상원 2025/01/19 2,793
1657262 윤상현 서부지법 폭동에 " 애국시민께 감사".. 14 내란선동범 2025/01/19 3,923
1657261 2025 화교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의대 가는방법 7 gf 2025/01/19 2,253
1657260 윤상현 “서장이랑 통화, 석방될 것” 28 ... 2025/01/19 7,645
1657259 MBC가 참언론인 이유 9 야호 2025/01/19 2,993
1657258 서학개미들처럼... 2 .... 2025/01/19 1,273
1657257 국짐당 아니고 내란당 ... 2025/01/19 778
1657256 어제 방광 내시경 했는데 자궁 근종이 방광을 누르는거 같대요. .. 8 어제 2025/01/19 3,212
1657255 송장 지우개 있으세요? 4 지우개 2025/01/19 2,401
1657254 급]조국혁신당 서부지법 폭도들 영상 찾습니다 28 긴급 2025/01/19 4,093
1657253 경찰체포되면 니들이 알아서 하래요 ㅎ 4 ㄱㅂㄷ 2025/01/19 2,707
1657252 민변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q.. 5 ㅅㅅ 2025/01/19 2,024
1657251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7 ㅇㅇ 2025/01/19 2,995
1657250 확실히 검찰은 내란,반란에 발을 담갔네요 8 ... 2025/01/19 2,853
1657249 황교안 페이스북 30 ... 2025/01/19 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