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407 남자 골프웨어브랜드 추천 부탁드립니디 7 000 2025/04/28 498
1707406 어머님 통신사 교체해드릴까요? 어쩌죠? 1 교체 2025/04/28 1,038
1707405 skt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3 진짜 2025/04/28 3,415
1707404 안구건조증으로 안보였는지 진짜 2025/04/28 916
1707403 한동훈은 깐족말고 할줄 아는게 뭐있나요 24 2025/04/28 1,385
1707402 대학교 학고, 휴학 2 봄이다 2025/04/28 873
1707401 유심보호신청 대기시간이 108시간 58분이네요 5 ... 2025/04/28 1,386
1707400 폰에 인증서랑 인터넷뱅킹 앱만 삭제하고 안 쓰면 되는거 아니에요.. 3 호요호요 2025/04/28 1,628
1707399 친구거의 없이, 여친도 없이 오랫동안 살았더니 4 66ㅂ 2025/04/28 2,217
1707398 얼굴 모낭염치료.. 7 딸아이 2025/04/28 1,091
1707397 이낙연, 대선 출마 후 한덕수와 단일화 가능성 시사 20 .. 2025/04/28 1,582
1707396 누가 윤여준 영입하고 역사 재평가하는 것은 통합행보이고 4 궁금 2025/04/28 729
1707395 미국에서 텀블러가 아니고 travel mug라고 하네요. 3 .. 2025/04/28 1,522
1707394 심우정이 최근 윤거니를 만났다고 4 2025/04/28 1,845
1707393 2차 전지주는 끝인건가요 5 2차 2025/04/28 1,500
1707392 프랑스 영부인 신기해요 12 시기 2025/04/28 4,678
1707391 백종원 소유진이랑 결혼하며 유명해졌단 얘기 있던데 16 ㅇㅇ 2025/04/28 5,364
1707390 계엄당시 숲에 숨어있었던 이재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8 d 2025/04/28 5,514
1707389 그림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께 조언구해요 (이우환화백) 2 .. 2025/04/28 537
1707388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3 답답 2025/04/28 516
1707387 모든 보안 장치 다 신청했어요 10 유플러스인데.. 2025/04/28 2,257
1707386 덴서티 받아보신분 좋은가요? 4 Dhsbdv.. 2025/04/28 1,535
1707385 한동훈과 토론 중 안철수 울기 직전 ㅋㅋ 56 .. 2025/04/28 13,383
1707384 주말부부인경우 주소지 1 .. 2025/04/28 295
1707383 中 '서해 알박기' 하는데…정부 반대에 대응 예산 절반 줄었다 7 ㅇㅇ 2025/04/28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