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06 암수술한친구 파는국사주면안되까요? 10 암수술 2024/12/24 1,942
1666805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70억 짜리 빌딩 구입해 민노총에 무상 .. 18 ... 2024/12/24 2,709
166680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3 속보냉무 2024/12/24 1,092
1666803 베이베복스 이지랑 간미연은 진짜 그대로네요 5 .... 2024/12/24 2,336
1666802 조상 꿈, 살아계신 엄마꿈 3 ........ 2024/12/24 917
1666801 조국혁신당 시즌그리팅 국즈 세트 근황 26 ㅇㅇ 2024/12/24 2,363
1666800 또 불거진 ‘점술’ 논란…민주 “한덕수 부인도 심취한 정황” 2 ㅇㅇ 2024/12/24 1,520
1666799 지금 매불쇼에서 1공수 한국은행보안점검 이야기 나와요 14 12월13일.. 2024/12/24 2,153
1666798 경기남분데요. 노인들 델꼬 작업하나봐요. 8 에효 2024/12/24 2,081
1666797 커피믹스를 마실까요? 말까요? 11 2024/12/24 1,784
1666796 이성윤 전 검사도 사살예정이었군요 11 ㄱㄴ 2024/12/24 3,970
1666795 연로하신 부모님 비행시 3 2024/12/24 968
1666794 악의 모습 3 속지말자 2024/12/24 629
1666793 휴대폰 화면 바탕이 까맣게 5 2024/12/24 561
1666792 이젠 보이스피싱 실물카드를 보내서 전화유도한다네요 12 .., 2024/12/24 1,859
1666791 이번 계엄을 통한 내란을 겪으며.. 3 .. 2024/12/24 770
1666790 유진과 유진 소설 강추합니다~~ 2 .. 2024/12/24 1,401
1666789 엘지 유플러스 vip 혜택이요 유플러스 2024/12/24 462
1666788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한달전 구속 19 민노총 2024/12/24 1,788
1666787 우원식 " 이미 헌재재판관은 여야합의 된 문제. 정쟁대.. 5 ㅅㅅ 2024/12/24 2,417
1666786 열린공감 TV 에서 하도 잘 맞춰서... 15 열린공감 2024/12/24 2,680
1666785 김건희, 오징어게임 영희 캐리터 비슷한거보세요 5 ,,,,,,.. 2024/12/24 1,577
1666784 저것들이 시간 질질 끄는 이유 4 .. 2024/12/24 1,239
1666783 남태령집회와 민주당 11 탄핵 2024/12/24 719
1666782 군산무당이 얼굴드러내고 인터뷰한 이유 10 ... 2024/12/24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