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502 지하철 방화 살인미수는 살인죄 형량의 1/2이랍니다 16 ㅇㅇ 2025/06/01 1,941
1720501 군자란 꽃은 언제피나요? 3 모모 2025/06/01 649
1720500 넷플 마스크걸 보신분 있나요? 질문 좀.. 2 .. 2025/06/01 1,011
1720499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음습한 공작&quo.. 41 . . 2025/06/01 10,613
1720498 이낙연 단단히 미쳤네요 23 ... 2025/06/01 5,931
1720497 장례식 답례로 어떤지 봐주세요 8 ㅜㅜ 2025/06/01 1,821
1720496 윤석열이 다음 정부에게 남긴 빚 100조 7 2025/06/01 1,338
1720495 요즘 자동차 세차 어떻게 하시나요? 5 ... 2025/06/01 922
1720494 이재명 친일 독재 부패 청산을 해야죠 4 D-2 2025/06/01 520
1720493 이재명 초등학교때 담임쌤 올라오심 11 귀여워 2025/06/01 4,017
1720492 이주호 표 디지털교과서 중단해야합니다 6 디지털교과서.. 2025/06/01 1,039
1720491 푹 익어 신 열무김치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3 달콩이 2025/06/01 681
1720490 이낙연 얘기듣는데 생각나는 썰..똥치워줘서 고마워 1 그냥 2025/06/01 566
1720489 김용태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채택 무효화돼야 . . 29 . . 2025/06/01 4,605
1720488 박주민 의원이 전국적으로 인지도 확실히 있네요 10 ... 2025/06/01 1,638
1720487 뉴스타파는 회원가입 안받나요? 10 내맘 2025/06/01 1,015
1720486 와... 전재산을 전광훈에게 바치자는 김문수 연설 보셨어요? 19 ... 2025/06/01 2,221
1720485 중학생 남매와 7 월초 여행지 6 애둘맘 2025/06/01 927
1720484 '리박스쿨' 고발에 이주호 책임론 부상..지만원 등 극우인사 강.. 6 리박스쿨 2025/06/01 1,557
1720483 모든 기득권과 혼자 싸워온 이재명.jpg 7 링크 2025/06/01 900
1720482 변기 막힌 것 어떻게 해결하나요? ㅠ 16 ㅇㅇ 2025/06/01 1,462
1720481 시모임종 때 안좋은 말 한다는 며느리 적으신 분께 15 지나다 2025/06/01 3,030
1720480 안찰수는 왜 민주당에 못있고 7 ㅁㄴㅇㅇ 2025/06/01 1,029
1720479 김문수 부인.. 여의도 순복음에 갔네요 18 ㅉㅈ 2025/06/01 3,373
1720478 손가락 군대 다시 출동중??? 31 이뻐 2025/06/01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