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601 영화 '신명' 예매율 17.8% 13 ㅇㅇㅇ 2025/06/01 1,788
1720600 매트리스 교체 주기 어떻게 되시나요? 1 ㄱㄴㄷ 2025/06/01 933
1720599 김문수님 부럽습니다 5 자식이기는부.. 2025/06/01 712
1720598 스픽스에서이재명 긴급 생중계 하고 있어요 3 2025/06/01 3,070
1720597 선거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봐주세요 4 ... 2025/06/01 889
1720596 쿠팡 분리배송상품 반품방법이요 1 ... 2025/06/01 528
1720595 김문수, 유세 연설 중 "×라이"…막말 논란까.. 26 헐.... 2025/06/01 2,766
1720594 커버력 좋은쿠션 추천부탁드립니다 9 하늘 2025/06/01 1,682
1720593 좋은 인맥을 소개받을 수 있는데 비만상태라면 4 ㅂㅂ 2025/06/01 1,283
1720592 리박스쿨 영상에 ‘김문수’ 빼박...국힘 발뺌하자 민주당 전격 .. 6 0000 2025/06/01 1,206
1720591 장성호 의원, 첫사랑과 결혼 3 caotic.. 2025/06/01 1,927
1720590 문상훈 너무 웃겨요 딱대 2025/06/01 632
1720589 발에 살 없는 분들 여름 샌들 뭐 신으세요? 2 샌들 2025/06/01 998
1720588 친이재명 댓글조작 사이트 'DDDLIST'부터 해명하라 20 ... 2025/06/01 1,461
1720587 드뎌 리박스쿨 배후가 밝혀지나요 8 ㄱㄴ 2025/06/01 1,719
1720586 노후에 어디에 터를 잡아야할까요? 10 노후 2025/06/01 3,574
1720585 삼겹살 한달에 한두 번 먹음 상관없을까요 ? 9 ㄹㄹ 2025/06/01 2,066
1720584 김문수 젊은시절 했다는 운동이 10 운동 2025/06/01 1,761
1720583 어른들이 읽기좋은 명작동화 6 책 추천 2025/06/01 847
1720582 김문수 후보는 왜 ????본인 찐사랑 이야기를 강조하죠? 15 2025/06/01 1,559
1720581 김문수 남의 가정 비극 저렇게 23 00 2025/06/01 3,182
1720580 거의 첫 해외여행 4 2025/06/01 1,382
1720579 지볶행 의사 영수요 8 짐 쌀때요 2025/06/01 2,308
1720578 권여선 “삶은 한 번이면 충분” 9 작가 2025/06/01 2,805
1720577 소주전쟁 보신분? 5 영화 2025/06/0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