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287 왜 집값 비싼 동네는 2찍인가요? 24 2025/06/04 3,316
1722286 세상에 이재명 같이 쭈그려앉아서 사진찍는 클라스좀 보세요 13 ,,, 2025/06/04 4,126
1722285 약 처방전 설명은 누가 쓰나요? 1 .... 2025/06/04 571
1722284 기쁜와중에 슬픈소식)) 준스기 후원받은돈으로 선거비 다냈다고 하.. 9 ㄴㄴㄴ 2025/06/04 3,699
1722283 대구 사눈데 술 마실 사람이 없어요. 14 오늘같은날 2025/06/04 1,564
1722282 조희대 엄청 왜소하군요. 17 ... 2025/06/04 4,269
1722281 김용태 15 ㄱㄴ 2025/06/04 2,886
1722280 윤건희 또 뭐하니? 격노하니? 2025/06/04 821
1722279 이재명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 ㄷㄷㄷ GIF 17 링크 2025/06/04 6,572
1722278 이웃과 친한 대통령 보기 좋네요 1 ㅇㅇ 2025/06/04 1,321
1722277 거북섬으로 개난리치더니 6 거북섬 2025/06/04 1,813
1722276 송파도 부자동네인가요? 8 .. 2025/06/04 2,530
1722275 김용태 저 자식 뭔가요.. 51 어이상실 2025/06/04 17,192
1722274 제과인들게 여쭤요 4 장갑착용 2025/06/04 923
1722273 내란당 김용태 저 싸가지 16 2025/06/04 3,305
1722272 김용태 얼굴 좀 펴라.. 12 ........ 2025/06/04 3,009
1722271 조희대 지귀연 탄핵 청원 99%달성. 1%부족해요 21 ㅇㅇ 2025/06/04 1,653
1722270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5 ... 2025/06/04 1,479
1722269 앞으로 다다음 대통선거들 정도부터가 걱정 2 ㅁㄹ개 2025/06/04 928
1722268 광복 80주년 윤거니 개소리 안들어서 너무 좋아요. 1 .. 2025/06/04 428
1722267 영부인 퍼스널 브랜딩 받았겠죠? 22 ... 2025/06/04 7,353
1722266 박찬대님 너무 귀여우세요 13 2025/06/04 3,133
1722265 바쁘면서 게으른 사람 커텐설치 1 오늘하루 2025/06/04 646
1722264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전문)계엄 내란의 밤 이후로 딱 6개월 .. 2 --- 2025/06/04 723
1722263 청소노동자분들부터 모든분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5 블루밍v 2025/06/04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