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400 골감소증 이온칼맥 드시고 효과 보신분? 4 .. 2025/06/04 595
1722399 2번지지자들은 대부분 6 ㅗㅎㅎㄹ 2025/06/04 1,055
1722398 김문수가 이길거라고 끝까지 믿었다네요 10 .. 2025/06/04 5,716
1722397 취임식와서 앉아서 박수 안친 딱 3명 33 이뻐 2025/06/04 19,474
1722396 70중반 엄마 코로나백신 맞아야 할까요? 5 .. 2025/06/04 1,014
1722395 이준석 그래도 동탄에서 높게 나왔네요 13 ..... 2025/06/04 3,066
1722394 조국혁신당, 이해민,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 3 ../.. 2025/06/04 2,308
1722393 대통령실에는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폔도 없었다 15 2025/06/04 2,755
1722392 9급 공무원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ㅇㅇ 2025/06/04 1,527
1722391 지금 조국혁신당 6 당원가입.... 2025/06/04 2,066
1722390 되찾은 품격 1 기쁨 2025/06/04 873
1722389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4 축하하고 잘.. 2025/06/04 1,026
1722388 이재명 대통령, 선거 막판 이슈 ‘거북섬’에서 63.6% 몰표 5 ㅇㅇ 2025/06/04 1,777
1722387 제발 갈라치기 호들갑 글 쓰지마세요 30 ........ 2025/06/04 1,566
1722386 시저샐러드 드레싱 추천해주세요. ,,, 2025/06/04 309
1722385 어제 라디오에서 이준석이 앞으로 여섯 번 정도 더 10 111 2025/06/04 3,749
1722384 냉동 참돔 조릴 때... 2 ... 2025/06/04 336
1722383 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22 ... 2025/06/04 1,863
1722382 설ㄴㅇ 나무위키 사진 뭔가하고 찾아봄 21 2025/06/04 3,545
1722381 이재정 의원님 몸살 나 드러누웠겠죠 3 ㅇㅇ 2025/06/04 1,951
1722380 대통령부부는 어디서 잠자나요?? 17 ㄱㄴ 2025/06/04 7,675
1722379 스카프 좀 봐주세요 4 스카프 2025/06/04 1,108
1722378 눈물없이 못보는 그의 일기... 2 이재명의 진.. 2025/06/04 1,819
1722377 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수순…대법원 당혹 속 주시 31 쫄았냐 2025/06/04 3,208
1722376 내란당 지지자들 윤이 보복 수사 했다고 자백중 5 000 2025/06/04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