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759 마켓컬리 같은 회사제품도 냉장/상온 각각 오나요? 3 .... 2024/12/26 664
1667758 우리나라 반민주주의 역사 1 .. 2024/12/26 269
1667757 너무불안합니다. 8 우리가 2024/12/26 3,051
1667756 탄액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 7 .. 2024/12/26 4,820
1667755 연말정산대비로 대출500해서 irp넣어둘까요 ㅇㅇ 2024/12/26 786
1667754 지금 나라사태가 4 진짜로 말하.. 2024/12/26 1,535
1667753 천연꿀 스틱 100개에 3만포인트로 구매 2 .... 2024/12/26 1,451
1667752 매불쇼 이승환 나왔는데 진짜 최강동안이네요 6 ㅇㅇ 2024/12/26 2,639
1667751 카레용 무쇠코팅팬 4 저취 2024/12/26 788
1667750 정진석, 대대손손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정치계의 로얄 페밀리 4 2024 2024/12/26 1,569
1667749 출국 후 여행자보험 7 .. 2024/12/26 794
1667748 위염있을때 단식은 안하는게 낫나요? 1 ... 2024/12/26 862
1667747 정해인은 진짜 안늙네요 9 정씨. 2024/12/26 2,992
1667746 가군 나군 다군에 같은 대학을 써도 되는 거지요? 4 정시 2024/12/26 1,165
1667745 암보험 나이제한 궁금해요!! 2 질문 2024/12/26 545
1667744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 sns/펌 jpg 24 동감입니다... 2024/12/26 7,020
1667743 비트코인 당장 파세요! 22 d 2024/12/26 31,874
1667742 "포"자 들어간 동네는 다 비싸네요. 8 ㅎㅎ 2024/12/26 4,603
1667741 지금 황기자tv 에서 11 경복궁집회 2024/12/26 3,307
1667740 구금시설)대방아트빌라, 대방아트센터!!!! 9 내란진행중 2024/12/26 2,769
1667739 박지원 의원은 그나이에... 9 ..... 2024/12/26 4,497
1667738 오징어게임 2화 보고있는데요 18 ㅇㅇ 2024/12/26 6,354
1667737 홍준표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밖에 10 아웃겨 2024/12/26 1,620
1667736 국민의 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 8 ㅇㅇ 2024/12/26 1,840
1667735 근데 정신의학과 다닌게 흠인가요? 19 ..... 2024/12/26 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