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541 CIA신고 수신거부 기사도 떴네요, 창피한 인간들 11 아야어여오요.. 2024/12/24 1,627
1666540 선거운동도 달라질것같아요 7 앞으로 2024/12/24 1,228
1666539 잠 못자서 피곤할 때 좋은게 있나요 3 ㅡㅡ 2024/12/24 1,206
1666538 나이드니 사람들 이기심이 11 asdge 2024/12/24 3,016
1666537 딸들 유치원가면 다 이럼? 8 지나가다가 2024/12/24 2,016
1666536 포토] '수취 거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우편물 들고 있는 우체.. 10 에휴 2024/12/24 3,782
1666535 계엄군 일선 지휘관까지 대부분 육사…非육사는 배제된 듯 4 2024/12/24 1,310
1666534 겉머리 상하는거 타고 올라가나요 4 머리상함 2024/12/24 789
1666533 상지대 vs 가톨릭 관동대 3 추합 2024/12/24 855
1666532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김건희 만난다니 “니만.. 11 ... 2024/12/24 2,311
1666531 튀어나온 점 제거요 2 ... 2024/12/24 963
1666530 마우스피스 사용해보신분 2 원글 2024/12/24 332
1666529 일상글)비염있는 경우 커튼보다는 블라인드(롤스크린) 하는게 나을.. 4 ㅇㅇ 2024/12/24 738
1666528 썰전을 특집으로 다시 한다고 그래요 11 ㅁㅁ 2024/12/24 1,999
1666527 남태령 시위 아니라 난동... 트랙터에 붙은 구호, 종북인가 16 그 놈의 종.. 2024/12/24 1,911
1666526 “김용현, 나라 위한 결단했다”…위문편지 보내는 육사 동기들 24 .... 2024/12/24 3,886
1666525 감자탕 집에 출몰한 멧돼지 2 .. 2024/12/24 1,640
1666524 카레에 두유넣어도 되나요? 3 ... 2024/12/24 508
1666523 윤상현 딸들은 성을 엄마 성씨로 바꿨군요 8 ㅇㅇ 2024/12/24 4,683
1666522 2pm 준호는 공익 성실히 했네요 12 .. 2024/12/24 2,839
1666521 남태령 대첩 날 저체온증 환자 사연.JPG 5 글과그림 2024/12/24 2,414
1666520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의 박지원과 정계선 후보자 8 정치9단 2024/12/24 1,176
1666519 죽전 신세계는 이름을 그따구로 바꿨대요? 6 .. 2024/12/24 3,574
1666518 드디어 명신이.JPG 24 .. 2024/12/24 23,055
1666517 그래도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은거 같아요 5 ㅇㅇ 2024/12/2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