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권한대행을 누가]

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ㅇㅇ]

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

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의결권]

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

[5명]

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

[ㄱㄴ]

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변호사글]

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

[권성동이니?]

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변호사글]

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xksgor]

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ㄴ 그럼]

쿠테타가 장난이냐?

[...]

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

[...]

겁먹었네~

[..]

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

[ㄱㄱ]

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

[218]

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