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조회수 : 3,063
작성일 : 2024-12-23 14:55:33
IP : 59.13.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을 누가
'24.12.23 2:56 PM (125.132.xxx.178)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2. ㅇㅇ
'24.12.23 3:01 PM (175.206.xxx.101)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3. ..
'24.12.23 3:02 PM (218.237.xxx.69)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4. 의결권
'24.12.23 3:03 PM (175.208.xxx.213)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5. 5명
'24.12.23 3:04 PM (76.168.xxx.21)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6. ㄱㄴ
'24.12.23 3:04 PM (121.142.xxx.174)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7. 변호사글
'24.12.23 3:07 PM (121.142.xxx.174)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8. 권성동이니?
'24.12.23 3:08 PM (110.9.xxx.41)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9. 변호사글
'24.12.23 3:08 PM (121.142.xxx.174)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10. xksgor
'24.12.23 3:11 PM (220.77.xxx.174)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11. ㄴ 그럼
'24.12.23 3:12 PM (103.141.xxx.227)쿠테타가 장난이냐?
12. ...
'24.12.23 3:15 PM (174.127.xxx.217)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13. ...
'24.12.23 3:19 PM (121.141.xxx.2)겁먹었네~
14. ..
'24.12.23 3:29 PM (223.62.xxx.21)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15. ㄱㄱ
'24.12.23 3:30 PM (218.39.xxx.26)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16. 218
'24.12.23 3:32 PM (172.225.xxx.237)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955 | 지금 jtbc 톡파원에 나오는 랄랄이 '쇼킹받는..' 그 랄랄인.. 1 | 지금 | 2025/02/03 | 3,629 |
| 1678954 | 계엄 성공했으면 그다음은 국민을 향해 고문, 벙커로 끌려 갔겠네.. 30 | 윤수괴 | 2025/02/03 | 4,284 |
| 1678953 | 홈피에서 샀을경우 1 | 버버리 | 2025/02/03 | 882 |
| 1678952 | 훈훈했던 당근거래 7 | 당근 | 2025/02/03 | 2,507 |
| 1678951 | 오세훈 웃기네요. 지금 시국에 무슨 참전국 기념공간 만든다고.... 19 | 뉴스보는데 | 2025/02/03 | 3,870 |
| 1678950 | 물티슈가 오래되서 마르면.. 4 | 캬바레 | 2025/02/03 | 3,916 |
| 1678949 | 곽종근 특전사령관 관련 오늘자 뉴스 16 | .. | 2025/02/03 | 5,690 |
| 1678948 | 추석에 해외여행지 7 | 여행 | 2025/02/03 | 2,734 |
| 1678947 | 오늘 초상집 갔거든요 51 | ... | 2025/02/03 | 23,735 |
| 1678946 | 쌍거풀 재수술 병원 알려주세요. 32 | 경험 많은 .. | 2025/02/03 | 3,087 |
| 1678945 | 오래된 만남 추구 | ㅎㅎ | 2025/02/03 | 1,344 |
| 1678944 | 오늘 입춘..모두 대길하소서..^^ 19 | 123 | 2025/02/03 | 3,287 |
| 1678943 | 여드름흉터 한의원 7 | 치료해보신분.. | 2025/02/03 | 1,302 |
| 1678942 | 배꼽 기준으로 가운데 배가 살살 아파요 3 | 배아파요 | 2025/02/03 | 1,103 |
| 1678941 | 이번 계엄사태에서 기억나는 한장면 24 | 거 | 2025/02/03 | 4,714 |
| 1678940 | 녹색점퍼 2 | Mm | 2025/02/03 | 1,743 |
| 1678939 | 나씨 보면 16 | 흠 | 2025/02/03 | 3,544 |
| 1678938 | mbc)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수거대상이었다 16 | ... | 2025/02/03 | 4,579 |
| 1678937 | 우보닌(?) 이란 성분이 있나요? 한의사분 계실까요? | ... | 2025/02/03 | 404 |
| 1678936 | 병아리콩 한통 다 집어먹었어요 ㅎㅎ 2 | ᆢ | 2025/02/03 | 3,258 |
| 1678935 | 말로만 듣던 반려어 목격담 11 | 좌절감돋네요.. | 2025/02/03 | 5,851 |
| 1678934 | 언론사 단전단수는 왜 할까요? 9 | ㅇㅇ | 2025/02/03 | 2,198 |
| 1678933 | 밀키트 해외출국시 위탁수화물로 보내려는데 1 | 춥당 | 2025/02/03 | 957 |
| 1678932 | 예비고1.영어국어 학원 보내달라는데 보내주기가 싫어요. 32 | .. | 2025/02/03 | 2,564 |
| 1678931 | 와..정의구현사제단도 수거... 9 | ........ | 2025/02/03 | 3,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