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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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24-12-23 14:55:33
IP : 59.13.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을 누가
'24.12.23 2:56 PM (125.132.xxx.178)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2. ㅇㅇ
'24.12.23 3:01 PM (175.206.xxx.101)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3. ..
'24.12.23 3:02 PM (218.237.xxx.69)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4. 의결권
'24.12.23 3:03 PM (175.208.xxx.213)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5. 5명
'24.12.23 3:04 PM (76.168.xxx.21)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6. ㄱㄴ
'24.12.23 3:04 PM (121.142.xxx.174)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7. 변호사글
'24.12.23 3:07 PM (121.142.xxx.174)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8. 권성동이니?
'24.12.23 3:08 PM (110.9.xxx.41)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9. 변호사글
'24.12.23 3:08 PM (121.142.xxx.174)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10. xksgor
'24.12.23 3:11 PM (220.77.xxx.174)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11. ㄴ 그럼
'24.12.23 3:12 PM (103.141.xxx.227)쿠테타가 장난이냐?
12. ...
'24.12.23 3:15 PM (174.127.xxx.217)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13. ...
'24.12.23 3:19 PM (121.141.xxx.2)겁먹었네~
14. ..
'24.12.23 3:29 PM (223.62.xxx.21)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15. ㄱㄱ
'24.12.23 3:30 PM (218.39.xxx.26)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16. 218
'24.12.23 3:32 PM (172.225.xxx.237)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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